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회기 내 의결해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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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이 비로소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혀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임을 짚어보게 했다. 우리는 북녘 주민의 인권 개선 과제가 핵 문제 해결에 못지않은 한반도 현안이라고 지적해온 그대로 북한인권법 제정은 올 정기국회의 막중한 소임 그 일환임을 강조한다.

시의적으로 그렇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19일 대북 인권 결의가 총회 채택을 앞둔 시점이다.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10일 일정을 감안해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가결하면 국제사회에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게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시그널로서도 그 의미가 더해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전례도 유엔 결의와 선후관계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 발효된 것은 2004년 10월18일이고 유엔총회는 그 이듬해 2005년 12월16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일본 의회가 2006년 6월16일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제1조 첫 문장으로 2005.12.16 유엔총회 결의부터 적시하고 있다. 유엔의 무대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올해로 연 5년째다. 우리가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더 늦어서는 안된다고 믿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은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증진 활동 등을 협의·협력할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통상부에 두고,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한 내용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의에 불참하고 25일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민주당 의원의 예처럼, 이런 수위의 법안마저 심의를 주저한다면 인권을 말할 자격의 원천 부인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