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깡패국가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라! (클로디아 로제트)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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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디아 로제트, 2010년 7월 16일, 포브스 매거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무너지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란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자, 어떤 뉴스에서는 “마취없이 손발을 절단하는 나라”란 제목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 이런 끔찍한 제목도 북한정권에게는 너그러운 표현이다. 김정일과 그 졸개들의 사치 이외에는, 북한이란 나라는 김정일의 정책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石器時代 쪽으로 무너져 왔다.

김정일 치하의 북한이 현대란 시대에 명함이랍시고 내보일 수있는 항목들은, 대량살상무기 생산이라든가, 위조지폐 생산이라든가, 서방 외교관들을 요리조리 골탕먹이는 짓들일 것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란 명찰을 달고 주권국인 척 하지만, 실은 유엔에서 외교적 부수입만 챙기고 서방자유국가들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사이비 깡패국가로서 - 2300만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노예로 죽지못해 살고있으며, 해괴한 김정일 개인숭배 아래, 정권은 사기만 치고 백성들을 죽이는 봉건왕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 이전에도, 김정일이 제 아비 김일성으로부터 1994년 일인수령 절대독재 체재를 물려받은 이후 16년간, 우리는 북한에 관한 수많은 책자들과 증언, 기사와 보고서를 듣고 보아왔다. 배가 고파서 자라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북한정권의 의도적 기획적 살인정책으로 1백만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은 사실에 관하여, 수많은 증언을, 자세한 증언을, 믿지않을 수없는 증언을, 끔찍한 증언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 뿐인가!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실험했고, 그 무기들을 깡패국가들에 팔아먹었으며, 정권 차원에서 마약과 위조지폐를 양산해왔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을 돕고있으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우습게 만드는 전 세계적 불법자금 유통망을 통하여 김정일과 그 졸개들이 필요한 현찰을 조달하는 조직도 갖고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정권에게, 1994년 이래, 클린턴 정권이나 부시 정권은 오로지 김정일의 핵에 매달려서 이런저런 협상을 수십번 해왔는데도, 이제 또 이미 실패한 6자회담을 다시 살리겠다고 특사를 파견한다고 난리를 부린다. 김정일은 이런 협상과 회담을 빌미로,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불에 달하는 공짜 식량, 기름, 지원, 외교적 양보를 받아내더니, 2008년에는 급기야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살짝 빠져버리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이런 사기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 정답인가? 아니다! 이제는 김정일 정권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국은 김정일을 세워주는 일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사기극을 단호히 끝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있는 일은,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어 국제적 후레자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이런 생각을 하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북한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북한을 유엔에서 내쫓아야 하는 유엔의 기본 원칙 규정은 분명히 있다. 20년 전, 북한이나 남한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1991년, 이 두 나라는 9월 17일,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북한의 전체정권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남한 덕분에, 남한의 등에 업혀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1991년 당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희망은, 북한도 (남한보다 훨씬 더 나쁜 독재였지만) 남한의 전철을 밟아서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바뀌는 것이었다. 북한의 종주국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최소한 경제활동만은 풀어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북한에서는 – 가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불거리기가 일수이지만 – 나라를 개방하겠다고 떠들어 대었다. 그래서 바로 4년 전 북한이 안다만 海 상공에서 남한 여객기를 폭파하여 승객 115명을 살해한 테러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남한과 함께 북한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1945년 유엔 헌장에서는, “평화를 사랑하고 유엔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받아들이는 나라”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 헌장에는 “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선양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헌장 제2장 제6조에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계속 위반하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유엔 총회의 결의로, 유엔에서 축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유엔 가입 시에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원칙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며, 지금도 원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최근의 실례로서, 지난 3월, 북한은 남한의 군함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폭침시켜서 남한 해군 46명을 水葬시켰다. 남한 정부의 조사 결과, 이 참사는 북한의 소행이란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그러나, 혹시 자기 나라가 망신을 당할가봐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유엔에서는 이 북한의 무단 침략행위를,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로 진실을 가려버리고 말았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징계한다는 결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기껒 했다는 일이, 천안함 공격을 “의장 성명서”로 비난한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누가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성명서 중간 쯤에 집어넣어서, 두리뭉술 파묻혀 버렸다. 유엔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의 이웃나라는 천안함 침몰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한국의 “이웃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괴팍스러운 절차상 문제 뒤에 숨어서, 유엔 안보리는 형평성이란 사기극을 공공연히 자행한다. 유엔이 자기들의 규정을 형평성이란 사기로 임의 해석한다면, 유엔본부를 自國에 두고 유엔에게 막대한 자금을 퍼붓는 미국은, 유엔에게 유엔 헌장에 따라 깡패국가 북한을 유엔에서 쫓아내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안보리의 중국이 이에 반대한다고? 그럼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깡패짓을 일일히 까밝히면 된다. 북한 깡패들과 다시 核核 거리는 것보다는 이 일이 훨씬 더 보람있는 일일 것이다.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옮김

클로디아 로제트 여사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상임 논설위원으로서, 포브스 잡지에 매주 기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