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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이상돈교수
이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새 정부의 핵심 세력
좌파 정권 10년 동안 보수단체들이 벌인 애국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 살고 있는 부유층일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한나라당 공천심사에서 지난날 우파 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자유선진당은 아예 충청당이 되어 버린 형상이니, 우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설 땅이 아예 없다.
10년 좌파 정부 끝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헤매고 있다. 각료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예고된 것이다. 나는 지난 여름에 ‘도덕적 지도자만이 좌파와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이란 덕목은 정치인에게는 필요 없다”는 식의 궤변이 성행하더니,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부패는 좌파가 등장하게 되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새겨야 할 점은 보수운동은 진보운동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진보 좌파 운동은 운동하는 사람들과 수혜자들 사이엔 그래도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진보 좌파 운동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바로 그 세력이 권부(權府)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보수 운동은 경우가 다르다. 보수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말이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보수단체들이 벌인 애국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 살고 있는 부유층일 것이다. 대체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애국 보수단체에 단돈 만원 낸 적도 없고 시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없다. ‘버블 세븐’에 사는 사람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셈이다. 그래서 ‘아스팔트 우파’는 요즘 ‘토사구팽’ 당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이명박 씨는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다. 역사나 이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새 정부의 핵심 세력이 되다보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X이 버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 부패한 정권은 또다시 좌파 정권을 불러 올 수 있다. 게다가 한번 속은 우파 운동권은 다시는 ‘토사구팽’ 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날로 기세가 등등해 지는 민주당과 손학규 씨를 보니 언제 대선을 치렀나 싶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선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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