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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잰, “북한의 체제변환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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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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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수년 내에 무너집니다. 북한 땅이 열리는 날, 북한 주민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알았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각자가 행동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 회장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 중 가장 목소리를 높인 대목이다.
수잰 숄티 회장이 이끄는 디펜스포럼재단은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다. 숄티 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변환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숄티 회장에 따르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북한의 체제가 변환되었을 때를 대비한 북한 재건사업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2014년 북한자유주간’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숄티 회장의 설명이다. “현재 북한의 상층부에 있는 엘리트 계층들은 김정은 독재를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이 망하면 자신들도 함께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김정은이 망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없어질 경우 북한을 재건하고 개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내부 정보에 의하면 현재 북한 엘리트들은 김정은의 통치방식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반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도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체제변환 시 북한의 기간산업 등을 재건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북한 엘리트들이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단체 연대기구인 북한자유연합(NKFC, 2003년 창립) 대표이기도 한 수잰 숄티 회장은 지난 10월 23일 방한 후 ‘평택 해군 2함대 초청강연’, ‘부산의 탈북자교회 방문’, ‘북한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들과의 만남’, ‘아산정책연구원에서의 특강’, ‘대북전단살포’ 등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7일간의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29일 출국했다.
숄티 회장은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당장 탈북자들의 북송을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문명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잰 숄티 회장과 인터뷰를 일문일답(一問一答)으로 정리했다.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단 한 건의 인권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국가"
-탈북자단체들과 26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보낼 예정인데, 이번에는 미군 포로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함께 보낸다고 보도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은 6ㆍ25 참전 포로와 일본인과 한국인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북한에 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증언과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군 6ㆍ25 참전 포로도 아직 북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평양에서 미국 전쟁포로와 납북된 백인들을 봤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살포한 전단에는 미군 포로 가족이 보내는 호소문과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숄티 회장께서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탈북 준비 과정을 2년 이상 도왔는데, 현재 그들의 소식은 들었나요.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평양보육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이 계속됐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는 면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국제사회의 너무나 많은 비난이 쏟아진 것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한국 정부가 이 일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신변에 대해 라오스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 그나마 최악의 결과를 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오스에서 북송된 청소년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때 만약 이렇게 했으면’하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김정은과 중국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정은이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지시가 없었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 6월 열린 미중(美中) 정상회담 때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요청하라’는 서한을 보내셨다면서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우리가 하는 일을 허락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탈북자 난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미국 내에 탈북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 시설을 짓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라오스나 태국, 몽골 등 멀고 위험한 탈북 루트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적으로 중국 정부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혔을 경우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이런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은 당장 이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일부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에 존재하는 독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요.
“북한의 독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독재보다 가장 극악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단 한 건의 인권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여행, 결혼,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는 모든 것이 통제된 국가입니다. 만약 인권선언에 명시된 ‘여행의 자유’만이라도 만이라도 보장되었더라도 대기근 시 그처럼 대규모 참상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음식이 있는 곳의 정보를 얻고, 그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난민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세계 여론을 모으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자유연합(www.nkfreedom.org) 홈페이지에서 중국 내 탈북난민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온라인 청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강제 북송된 자들의 명단이 담긴 유튜브(youtube)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자막을 넣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도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고, 강제 북송정책을 중단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계를 보면 탈북 여성의 약 90퍼센트가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난민문제는 세계 다른 난민문제와 달라서 하루아침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난민문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특히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탈북 난민은 세계 난민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갈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법 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들을 송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그냥 국제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탈북 난민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핍박이나, 고문, 처벌,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야만적인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합니다.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된 사람 중에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중국인이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또한 중국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래를 함께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세계 여론을 모으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정 중국인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탈북자들을 돕다가 납북되는 사례가 자주 있나요? “예전에는 북한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직접 납치해서 감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중국 내에서 인권운동가들을 사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어도 3건의 관련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적이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 리스트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적인 리더 국가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암살요원들이나 공작원이 들어와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일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운동의 선봉대, 그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김정일을 이어 북한의 통치자가 된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의 아버지 때보다 훨씬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아니라 국경지역과 중국 내에서 단속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스키리조트를 짓거나 호화 요트를 구입하는 등 사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리아 등에 화학무기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규모도 줄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김정은이 너그러운 통치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수용소의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른 손날로 왼손 바닥을 여러차례 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강연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한 푼의 현금도 김정은 정권에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반복해온 실수를 또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한국 사람의 세금과 현금을 들여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남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북한주민에 대한 노동착취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가 있을까요.
“북한에 현금을 줘서 위협을 키우는 것보다 남한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들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키워서 북한이 개혁개방 됐을 때 북한의 개발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돈을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강연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한국 시민이 탈북자 단체를 많이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운동의 시작이자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나와 처참한 인권 상황을 증언해준 사람들, 자신들의 치욕스러운 인신매매 상황을 이야기해준 사람들…. 이들의 용기 때문에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탈북자들이 북한 자유화를 위해 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 사람 전체의 자유를 주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탈북자의 역할이 있다면 남한 주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연합(UN)과 미국, 일본에서 북한 인권을 한목소리로 고발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한국이 아직도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고 슬프게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교회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가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의 탈북자 교회를 지원하고, 자유북한방송이나, 북한선교방송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무너진 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인권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을 했으면 합니다.”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김정은 붕괴
-지금 당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우선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감자를 학대한 요덕수용소의 간부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 등이 해당하겠죠. 북한 내에서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에게 통일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 선생과는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셨는데요.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시기가 매우 불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유화정책을 펴면서 북한인권문제 자체를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저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황장엽씨가 본인이 하고 싶어했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생전에 황장엽 선생은 늘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자회담을 포함 북한의 그 어떤 대화 제스처도 결국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벌고,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황장엽씨의 말씀을 귀담아들었으면 북한은 벌써 붕괴가 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북한인권 운동가’로 불러도 되는지.
“사실 저는 북한 외에도 아프리카의 ‘서사하라 공화국’이란 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 왔습니다. 서사하라 공화국은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에요. 이 나라도 분단이 되었고, 이산가족이 있으며 한국의 군사분계선지역처럼 지뢰밭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동기는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슷한 시련을 안고 있는 이 두 분단국가로 이끄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예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북한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통일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의 하나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겠지만, 죽기 전에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탈북자들이 나를 ‘누나’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대모라고 부르고, 이제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하하. 그전에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어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하실 일이 많겠지요.
“그 점은 동의하지 않아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를 보세요. 분단된 독일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것을 보세요. 한국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최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중동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통일이 되면 한국은 몇 년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 자식에게 정권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현금을 지원해서 죽어가는 독재정권을 살려내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황장엽 선생이나 김동수(전 북한 외교관)씨 같은 이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 탈북했던 것인데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해오고 있기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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