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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4년, 원칙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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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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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4년, 수치로 보는 대북제재 현황]
5·24 조치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북교역 규모의 변화다.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며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던 남북간 경제협력은 이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외에도 평양 등 내륙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며 남북경협의 규모는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에서의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에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08년 남북교역액은 29억9000만달러 까지 올라갔으나 2010년엔 19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1년 17억1000만달러, 2012년 19억7000만달러를 나타낸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11억3000만달러로 급감하게 된다.
올해 4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6억8300만달러로, 개성공단의 가동으로 지난해에 비해 교역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내륙에 사업장을 둔 남측 기업과 금강산의 경협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여서 관련 기업들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와 남북경협기업 측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 실적이 있는 업체 1090개 중 30% 가까운 30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남북의류임가공협의회 측에 가입된 의류 관련 업체는 중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또 지난 2008년 1월~2010년 5월 사이 일반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801곳 중 235개도 5·24 조치 이후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위탁가공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247곳 중 65개 업체가 도산했다.
이러한 통계치들과 기업의 어려움을 적시하면서 일각에서는,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24 제재 조치로 남북경제교류가 중단된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손실규모를 거들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반된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하지만 5.24조치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북한측 군인의 총격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으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해온 북한을 향한 우리의 제재조치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가 없는 한, 우리 측 기업의 희생을 감지하고라도 타협은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제대군인 탈북자들의 모임인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성진 참모는 "한번 양보하면 두번 양보해야 하고, 한번 원칙을 버리면 영원히 원칙과 담을 쌓게 된다"면서 "이미 정립된 대한민국의 원칙을 북한당국자들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김수진 대원은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대북교육과 우리기업의 어려움 등을 전면에 내 걸고 북한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국내의 친북세력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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