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교과서 역사 전쟁의 10大 요점 정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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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위한 공산독재 비호 교과서냐,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냐”의 兩者擇一(양자택일)이다./趙甲濟 

- 민중사관 교과서는 헌법위반. “김정은을 위한 공산독재 비호 교과서냐,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냐”의 兩者擇一(양자택일)이다. 미래세대의 영혼을 누가 잡느냐를 결정할 역사전쟁은 '김정은 세력 對 전체 韓民族' 사이의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의 일환이다.


*누가 정통국가인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가장 깊게 들여다본 故黃長燁(고황장엽)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북관계는 누가 민족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싸움에선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통과 異端(이단)으로 갈려서 싸우는 데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 양보, 타협, 중재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이념이 서로 다르다. 이념이란 것은 가치관인데 정책이 다르면 타협할 수 있으나 이념이 다를 경우는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싸우게 되어 있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7월19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6·25 남침전쟁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이 전쟁은 남북대결이 아닙니다. 외세의 조종을 받는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남북에 사는 전체 韓民族(한민족)의 대결입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과 전체 韓民族(한민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武力(무력) 및 이념대결의 본질은 이렇게 요약된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 북한정권을 국토 참절의 反국가단체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선언하였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는 공정한 선거로 출범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인정하였다(좌편향 교과서 3종은 이 결의안을 변조, 검인정을 통과하였다가 발각, 수정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韓民族(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民族史(민족사)의 제1원칙이다. 이념대결의 핵심인 역사전쟁은 그 정통국가가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 하는 것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의 일부인 것이다.

*교실에선 대한민국이 패배

이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다는 것은, 작년에 새로 나온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기가 금지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허용된 점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보다 優位(우위)에 놓는 이런 표기를 강제한 것은 놀랍게도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李仁濟(이인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민국 건국說'보다는 임시정부 건국설, 대한제국 건국설, 단군조선 건국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투의 답변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자격이 없는 반란단체로 규정하는데, 교과서는 이 집단을 국가로 登極(등극)시키고 대한민국을 '정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은 미래 세대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데, 이른바 民衆史觀(민중사관)이 이기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작년에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 평가한 강규형·권희영·정경희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은 두산동아 판 등 5종(채택률 90%)이 '反대한민국적인 계급투쟁사관(민중史觀)으로 써졌으므로 교실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정신적 흉기이므로 리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주장은 작년 말 헌법적 정당성을 얻었다. 민중史觀(사관)은 '일하는 사람들'(노동자 농민 빈민)이 역사와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2014년 12월19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 그 반역성과 違憲性(위헌성)을 확인하였다.

*민중사관은 헌법 위반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고, 목적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일하는 사람', 즉 민중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판시하였다.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가 한국 사회를 특권적 지배계급과 민중으로 나누고 민중만이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國史(국사) 교과서의 다수 필진이 민중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중사관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민중사관 신봉자들의 압도적 영향력으로 교과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듯이 획일적 내용으로 정리되어 검인정 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철저히 말살되었다.

민중사관 지지세력은 민중사관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교과서인 교학사 책을 단 한 학교에서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전체주의적 선동과 협박을 하다가 위기감을 느낀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을 自招(자초)한 면이 있다.

*교과서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증오심 선동 도구화

민중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하층 군인,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美日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보므로 민중사관도 그런 흐름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덮었다.

1. 민중사관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인, 자연스럽게 북한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써진 교과서를 권력투쟁(계급혁명)의 무기로 삼는다. 건전한 민주시민이 아니라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혁명戰士(전사)들을 양성하는 게 교과서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2. 민중사관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이를 위하여 건국 지도자 李承晩(이승만)을 폄하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교과서의 제1 主敵(주적)은 이승만이다.

3.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대로 가르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4. 민중사관의 본질인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세력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민주투사로 설정하였다. 자연스럽게 이승만, 박정희, 국군,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자유투사, 건국공로자들은 무시되거나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을 매개로 한 통합의 역사관이 아닌 민중을 매개로 한 분열적, 적대적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 교과서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랑 대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증오심을 선동하는 도구가 되었다. 힘 없고 가난하던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이 3만 달러 이상(구매력 기준)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개 나라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과서는 계급사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건국과 건설의 역사를 무시하고 저항사 일변도의 운동권 투쟁 보고서 같은 책으로 전락하였다.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주간은 칼럼에서 '국정 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고 했는데 정답은 '국정이라도 해야 정주영을 가르칠 수 있다'일 것이다.

*헌법·사실·공정성을 집필원칙으로

5. 계급사관(민중사관)은 국제정세를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민중사관 교과서는 국내적으론 이승만을, 국제적으론 미국을 주적으로 삼아 사사건건 물어뜯는다. 해방자로 온 미군을 점령군으로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에 대응하여 파병된 미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었다고 비난하며, 戰後(전후) 원조를 너무 많이 해주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희한한 억지를 펴는가 하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라는 식이다. 불법 개입한 중공군을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의 공격에 맞선 것이라는 기술을 한 교과서도 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틀을 세우다가 보니 중국과 소련에는 우호적이다.

6. 민중사관은 계급투쟁론이므로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계급혁명 사령부인 북한정권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어 있다. 민중사관 교과서들이 한결같이 오늘의 북한 참상을 만든 3大 실패(토지개혁, 주체사상, 3대 세습)를 감싸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것도 계급투쟁론이라는 가치관에 입각한 자들의 불가피한 記述이다.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서 연평도 포격에 이르는 北의 10大 도발에 대하여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한 건도 다루지 않았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역대 한국 정부에 '탄압'이란 말을 열 번, 북한 정권엔 한번도 쓰지 않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가혹하게 비방한다.

7.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違憲(위헌)이념으로 판단, 통진당을 해산시켰으면 교육부는 민중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反국가적·反헌법적·反교육적이라고 판단, 회수 폐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검인정을 국정으로 바꾸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정면돌파가 아니고 우회적이고 미온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8. 새 國定(국정) 교과서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원칙은 간단하다. 첫째, 민중사관을 가진 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현대사 부분 필진에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현대사는 살아 있는 체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필의 3대 원칙은 헌법, 사실, 공정성이라야 한다.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는 우파, 좌파의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보편적 원칙이다. 넷째, 집필기준을 세밀하고 두툼하게 규정, 필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소지를 막아야 한다.

*국군의 의견을 특별히 존중해야

9. 我軍(아군)엔 불리하게, 敵軍(적군)엔 유리하게 반역적으로 기술된 민중사관 교과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군이었다. 2011년 金寬鎭(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6종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 <이런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면 누구를 상대로, 왜 싸워야 하는가를 모르게 되어 戰力(전력)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요지의 수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961년 5·16 이후 국군이 교육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엄중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 요구가 무시되어 더 利敵化(이적화)한 교과서가 2014년에 나왔다는 점이다. 이번 교과서 개혁 때는 국군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방부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10. 교과서를 매개로 한 역사전쟁은 형식상으론 국민분열적 민중사관과 국민통합적 자유민주史觀(사관)의 대결이지만, 그 본질은, 李承晩(이승만) 식으로 정리할 때, 남북대결이 아니라 김정은 일당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이다. 계급사관 추종자들은 거의가 대한민국보다는 김정은 세력에 우호적이다. 세계사의 大勢(대세)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韓民族 편이 질 수 없는 게임이지만 左右(좌우)대결로 가선 이겨도 부담이 크다. 민중사관이 본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김정은 對 한민족'의 구도로 정착시켜야 변종 공산주의인 민중민주주의는 고립될 것이다. 물론 각성된 학부모들이 결판을 낼 것이다. “김정은을 위한 공산독재 비호 교과서냐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냐”를 놓고 兩者擇一(양자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선택의 여지는 좁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역사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세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