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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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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서 생활하면서 북한당국의 혓바닥 노릇을 해온 종북분자 노길남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급보’를 전했다.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북 여성식당 종업원 12명 중 한 명인 서경아 양이 ‘우리들 모두를 공화국으로 보내달라’고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민족통신 공동취재진의 추적에 의해 확인됐다.〉
잇따라 자주시보 등은 〈단식투쟁 중 사망한 서경야 양은 가장 나이가 어린 종업원으로...한국의 국정원을 비롯한 통일부, 청와대 등은 이 같은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은 한겨레에 “(내가 만나본 남성 지배인 1명을 포함한) 13명 탈북민 모두 건강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노길남이 말한 단식 중 사망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엔 민변이 나섰다. 국정원을 거듭 방문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장 받는 변호인의 조력’과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역설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알릴 편지 등을 전하려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제지당하자 "변호인은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인권보호의 담당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낸 것이 인신구제신청인 듯하다.
인신구제신청이란 인신보호법상 수용자의 수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수용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당사자나 가족,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내는 구제신청서를 뜻하는 말이다. 당연히 북한에 SOS를 날렸다.
말로는 중국 어느 대학의 교수라지만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하는 인물이다. 이 정 아무개 교수가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구제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사진자료. 북한은 사진에 《강제유인랍치된 우리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보내는 '인신구제신청 위임장'과 '첨부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남조선당국에 의해 강제로 유인랍치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딸자식들의 송환을 위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발송하였다.》고 적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당사자들이 민변의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말이다. 이유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자신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신상이 외부에 드러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센터)의 탈북자 수용문제다. 민변은 저들의 이익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면회 및 구제신청을 하고 있지만 센터는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사람이 탈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곳을 변호사라고 안방 드나들 듯 할 수는 없다.
과거 센터에선, 탈북자로 위장 입국했던 테러용의자들과 간첩, 대한민국국적을 노린 위장인물들의 정체가 밝혀진바 있으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모든 탈북자가 수용돼, 자신을 증명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시설과 시스템이 없다면, 대한민국엔 안보는커녕 안전도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민변의 행태와 주장이다. 우선 민변은 13명 탈북자가운데 한명은 빼고 12명의 안전만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다. 13명 중 한사람인 지배인을 이번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의 주역이라는 북한당국의 입장과 궤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라는 특권을 내 세워, 입맛대로 탈북자를 만나고 ‘구제’하겠다는 더러운 심보는 차치하고라도 ‘국정원에 의한 집단 납치’, ‘탈북자 구속 수감’, 더하여 ‘탈북자 1인 사망 설’까지 민변이 거듭해온 주장은 그동안 북한이 떠벌여온 주장과 너무나 닮아있다.
왜일까.
배후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평양에서 『납치당한 북, 여성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유송영, 김혜성의 가족들과의 특별대담」 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노길남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저는)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으로...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남쪽의 국정원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당해서 (남으로)끌려간 피해 가족들 가운데 두 가정과...(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담의 제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노길남은 이번 탈북여성 집단탈출사건을 국정원의 강제납치로 벌써부터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조건 없이 대변하고 있으며 과거 이런 공로로 김일성훈장까지 받은 노동당의 하수인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노길남은 또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미국과 국제전화를 했고, 미국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남쪽에 있는 변호사들과 많은 통화를 했고...” 그러면서 노길남은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한국사회가 이번 사건을 외면하는지 안타깝다고도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노길남-민변-다시 북한에 관통된 온라인 공간을 통해 북한의 지시는 끊임없이 하달되었으며 드디어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이라는 것까지 생겨났다.
이들 역시 25일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자유의사 표현과 가족면담, 변호인 접견 등을 요구했다. 또 ‘센터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곳이며 감금, 기만과 회유, 폭행과 협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곳’이라는 주장도 폈다.
가족면담이라니? 센터 내에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니?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을 볼모로 삼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김정은의 심보를 너무 빼 닮았다. 김정은의 볼모인 북한의 가족을 어떻게 만나면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센터 내에서의 폭행과 협박이란 말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서 침을 뱉는다.
본인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면회요 뭐요 하면서 아득 바득 애쓰는 자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과 대치하고 있는 국정원조사기관의 무력화조차 시도하고 있는 자들, 탈북자의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13명 탈북자가운데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만 만나려 하는 문제투성이의 인간들...
인권변호사란 허울 좋은 간판아래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탈북민들의 운명조차 농락하려드는 저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북자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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