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핵은 민족의 핵이 아니라 중국의 핵이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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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7일, 중국 외교부가 북핵 관련 SP판을 구닥다리 축음기에 올렸다.

“찌지직 ...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무핵화(비핵화)를 실현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다. 찌지직... ”

以和平方式实现朝鲜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是解决半岛问题的唯一出路,也是中国政府一贯坚持的立场。

(2017년 4월 16일, 안하무인 독재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더랬다.)

2017년 5월 27일, 이태리의 타오르미나에서 회동한 일곱 선진국 정상(G7)들이 하데스(Hades)급 배경이 있는 깡패국가(a rogue state)에는 그저 공갈에 지나지 않는 말폭탄을 쏘았다.

“북한은 즉각 모든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충실히 응해서, 일체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 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and fully comply with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bandon al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2017년 5월 29일,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a madman with nuclear weapons>’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6월 2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56호를 중국 포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993년 825호 이래 11번째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 내용은 경제봉쇄 조치다.

(2017년 6월 8일, UN의 16개국을 한반도로, 불의 초대장 없이 불구덩이로 불러들인 김일성의 손자는 탄도미사일로 UN을 조롱했다.)

2017년 5월 10일, 한국에는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 이에 화답하여 광화문 촛불을 적극 지지하던 평양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호탕하게 웃으며 벌써 5번 한미일(韓美日)을 사정권에 두거나 곧 둔다는 탄도미사일 축포를 쏘아 올렸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한국은 촛불 정국이었는데, 촛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는데, 이 기간까지 포함하면, 오늘로 11번째다. 2016년 총6회, 2017년은 상반기에만 11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은은하게 달빛을 비춘다. 북핵의 방패인 사드 배치는 노발대발, 절차와 환경을 문제 삼아 포장도 못 뜯게 하고, 휴전선 너머로 인도적 지원 보따리를 마구 푼다.

달님 정부는 정적에는 정황적 ‘유죄추정’의 원칙과 사법부 무한존중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지만, 깡패 정권에는, 2천만 동포를 노예로 착취하는 깡패 정권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김일성 왕조의 내탕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화수분 재개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미 15건의 민간교류를 승인했다. 그러나 김일성 3세는 코웃음치고 있다. 굴욕적인 조건을 붙여 하나하나 퇴짜를 놓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꼼수,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수법을 분석해 보자.

습근평은 한국의 특사를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자기 바로 옆에 곧 상석에 앉힘으로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 대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로원 수장 이해찬은 그 아래에 앉힘으로 홍콩의 행정장관급으로 대했다. 간접적으로는 조선(북한)에 이어 한국도 이제 우리의 속국이다, 또는 곧 그리 될 것이라는 뜻이다.

직접적으로는 왜 살덕(萨德, 사드의 중국식 용어)을 되돌려 보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지 않느냐, 라는 질책이다. 이해찬은 국회에 물어 봐야 된다며 얼버무렸고, 문재인 정부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성명까지 낸 사실도 까먹고 2에 왜, 언제, 누가, 어떻게 4를 더했냐며, 6기가 한 덩어리라는 기본도 모르는지 모르는 척하는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북경식 표현에 협조하고 있다. 평양식 자주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이란 말은 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항상 한반도도 아닌 조선반도의 핵이라고 일컫는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던 핵무기가 황당할 정도로 우습게 철수된 후에, 얼씨구나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흡수통일(평화적 자유통일)에 펄쩍 뛰던 김영삼 정부가, 천 년에 걸쳐 회자될 바보 김영삼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당중앙(김정일)은 NPT를 탈퇴하고 300만을 굶어 죽이면서 핵개발에 매진했다. 이때 중국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북핵을 막은 적이 없다. 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나 미국의 핵우산을 반대한다는 의미니까! 북핵은 중국의 핵이라는 의미니까! 북핵은 소련의 지원으로 개발되던 것이었는데, 소련이 몰락하면서 북한은 위기에 처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에 따라 중국도 북한을 처음에는 내버려두었다. (두 종주국으로부터 일시에 식량과 에너지와 물자가 끊기면서 애꿎게 3백만이 굶어 죽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은 기사회생한다. 중국의 원조만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경수로 건설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한미일을 필두로 국제적 원조가 봇물처럼 북한주민이 아니라 김정일의 38호실과 39호실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것은 최우선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된다. 김정일과 그 가신들의 부귀영화에 쓰인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은 역시 중국으로부터 들어간다. 순진한 민주국가들은 몰랐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알았지만, 중국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속속들이 알았다. 3천만을 굶어 죽이면서 모택동이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던 전력에 미루어, 중국 공산당은 김정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마 평양을 테헤란과 연결해 준 것도 북경일 것이다. 중국의 물자와 자본과 기술이 없었으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도합 70억 달러 지원으로도 북한은 그렇게 빨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핵은 중국의 핵이기 때문에 중국은 방조하거나 방어해 주거나 은근히 도왔다. 북핵은 중국의 핵이기 때문에, 미군이 휴전선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절대 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이다, 평화다, 안정이다, 하면서 북한에게 계속 시간을 벌어 주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현상유지란 뜻이다. 현상유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김일성 공산왕조가 제2의 6.25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제발 못 본 척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든, 한국과 미국 포함 전 세계는 그저 말폭탄만 요란하게 쏘아 올리고 강 건너 불 보듯 발만 동동 굴리라는 말이다. 전 세계가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면, 천자의 나라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평양에 계속 에너지를 비롯하여 물자와 기술을 공급하고,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고, 무역을 계속하여 돈도 쏠쏠 벌면서 김일성 공산왕조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의 평양 외과수술(surgical strike)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반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이다. 심양군단을 바로 압록강 이남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므로 누구도 건들지 말라는 뜻이다.

대화란 무슨 뜻인가?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뜻이다. 김일성 공산왕조가 핵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개발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 테니까! 세계 패권을 다툴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중국의 속내를 문재인 정부는 모를까? 그들이 그렇게 순진할까?

김대중이 기업의 팔을 어깨 너머까지 비틀어 김정일에게 현금 4억 5천만 달러와 5천만 달러 물자(북한 정권의 5년 예산)를 바친 것은

노벨평화상을 받아 마땅한 민족공존의 위대한 업적이고,

5조 원의 기념관 건립에 마땅한 위대한 업적이고,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위대한 업적이고,

관계 직원 외의 개인에게는 한 푼도 안 가고 대부분 그대로 있는 기부금,

문화와 스포츠를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기업의 기부금,

물가를 고려하면 5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기부금의 절차를 꼬투리 삼아,

제3자 뇌물죄니 경제공동체니, 세계 그 어떤 법전에도 없는 죄로 촛불 정국을 만들어,

일본을 제치고 국가 신용등급 세계 7위를 이룩한 현직 대통령도 구속하고,

임기 전 기간 동안 무역 흑자라는 초유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현직 대통령도 구속하고,

무역흑자 연간 1천억 달러로 중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한 현직 국가 원수도 구속하고,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1위를 넘보는 대기업 총수도 구속한 알파고급 머리들이,

끝내 촛불 정부가 들어서게 만든 정치공학 선수들이 그걸 모를까?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북경과 평양의 간접화법을, 속셈을, 야욕을 모를까, 과연?

(2017. 6. 8.) 최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