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개성공단, 총자산 4170억원에 적자 17억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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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에 즈음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실체를 밝힙니다. 4년 전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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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앵벌이임을 알면서 소외층의 자활이요 부유층의 사회적 기부라고, 서울 역전에서 경찰이 어깨띠 두르고 나팔 불며 보호해 주는 격의 김씨왕조 가내공업이다.]

2012년 10월 12일자로,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이고, 수행 연구원은 박홍주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123개 업체 중 119개를 조사했는데, 2011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평균 5600만 원으로 한국 대기업 근로자 1명의 평균연봉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편의상 119개 업체가 아니라 123개 업체를 곱하면, 총 영업이익은 68.9억 원이다. 영업적자가 2009년에는 평균 1억 5700만원, 2010년에는 5500만 원이었다. 123개 전체 업체로 확대하면, 각각 193억 원과 67.7억 원 적자였다.

순이익은 어떨까? 2011년에도 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순이익 평균 적자는 각각 2009년 2억 7200만 원, 2010년 1억 3400만 원, 2011년 1400만 원이었다. 붉은 쇠고기 1근 팔아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노란 병아리의 모래주머니 1개 사고, 하얀 쌀 1가마니 팔아서 검은 모래 1트럭 산 셈이다. 개성공단 123개 업체를 123개의 가계로 보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3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4억 2천만 원 적자다.

만약 본격 생산에 들어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누적적자를 계산하면, 그 전에는 이보다 훨씬 컸을 테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15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고도 견딜 가정이 있을까. 그런데도 건재한다! 불가사의! 보고서엔 한 줄도 안 나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전 받았을까.

자산은 평균 2009년 39억 원, 2010년 33억 원, 2011년 34억 원이었다.

부채는 각각 26억 원, 27억 원, 26억 원이었다. 당연히 그 차액이 자본금이다. 부채비율은 2011년 기준 국내 평균 171%의 두 배가 되는 347%다. 그나마 2010년 464%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123개 업체의 총 자산은 4170억 원, 총 부채는 3236억 원, 총 자본금은 934억 원이다. 쉽게 말해서 4170억 원을 투자해서 제일 좋았다는 2011년 한 해에 17억 원 순적자였다. 공단 조성비용에 한국 정부가 1조 원 가량 투자했다고 하니까(철수하면 1조 5천억 원 손해라고 하니까),

결국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순이익 기준으로 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를 보았다. 아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을 동남아나 중국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세계적 우량 기업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대만이나 이스라엘처럼 실리콘벨리를 공략했으면 나스닥에도 우르르 상장하여 벼락부자가 여럿 나왔을지 모른다. 국가원수가 비행장까지 영접 나올 기업가가 여럿 나왔을지 모른다.

곧 죽어도 자선사업은 열심히 해서 2011년 기준 5만 10명에게, 1만 8천 여명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123개 업체의 자본금 총액과 비슷한 7800만 달러(약 860억 원)의 현금을 노동자의 계좌가 아니라 김정일 또는 김정은 계좌로 꼬박꼬박 넣어 주었다.

사회보험료 포함해서 1인당 100달러 이하 기업은 10개, 160달러 이상 17개 업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평균 130달러로 잡으면 초코파이값 빼고 임금으로만 2011년 기준 약 750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중에서 사실상의 앵벌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20만 달러가 안 된다.

박홍주의 보고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북한 노동자 통제에 대한 볼멘소리다. 그것을 북측근로자 인사결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높음이 6.8% 보통이 8.6%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84.6%가 북한 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인사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다.

제대군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북한 노동당에 가장 충성심이 강한 자들만 뽑아서 평양의 투명인간이 제멋대로 고용하고 제멋대로 해고한다는 말이다. 경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이 간섭도 심하여 4%가 매우 심함, 32.6%가 심함이라고 대답했다.

36.6%가 걸핏하면 얼토당토않은 일로 눈을 부라린다는 말이다. 슬그머니 찔러 달라는 뜻이겠지만! 한국의 기업측 간섭에 대해서는 매우 심함 2%, 심함 11.9%로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의 기업에 관한 간섭은 대부분 꼭 필요한 것이었을 테니까, 기업경영에 대해서 앵벌이밖에 모르는 자들한테 적지 깊숙한 곳이라 그저 예예하고 고개를 주억거린다는 비극적 희극이다.

5만 명이 시장경제를 배우면서 본인 포함 20만 명이 먹고 산다며, 개성공단은 꼭 살려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 류길재를 포함하여 박근혜 찍은 표에서 절반 정도, 문재인 찍은 표에선 100%, 국민 전체로 봐선 75% 정도가 3대 독재자 김정은에게 통사정하고, 설마에 올인하고 한국의 제정신 가진 25%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며 협박한다.

한국에선 월급 2000달러 이하인 40% 근로자는 불쌍하다고 근로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데, 개성공단에선 그 2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월급 100달러에 대해 복지국가 스웨덴의 세율보다 두 배 높은 95% 세율을 적용하는 걸 알면서도 그러느냐고 하면, 말꼬리를 내리지만 ‘그래도...’하며 자기가 무슨 갈릴레이라도 되는 양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 되려 수구꼴통이라고 손가락 짓하고, 극우보수, 친일파 후손, 유신잔당이라고

개탄한다. 누가 할 소리!

5만 명이 시장경제를 배워? 천만에, 그들은 시장경제에 빅 엿 먹이는 꼼수만 배운다. 개성공단의 노동자는 조직적으로 물건을 빼돌린다고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비율이 무려 12%라고 한다. 북한 공장에서는 그건 약과다. 공장이든 농장이든 너도 나도 빼돌린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못 훔치는 자가 병신이다. 훔친 다음 적당히 고이면(뇌물 주면) 만사형통이다.

북한주민 2천만은 시장경제에 대해 이미 한국인 못지않게 스스로 터득했다. 소련의 무상 석유 지원이 끊긴 이후 공장의 80%가 문을 닫고 농장의 뜨락또르(트랙터), 교통수단이 모두 정지하고 전기가 딱 끊기고 평양 이외는 배급이 중단되면서, 300만이 굶어 죽자, 북한 주민은 누구나 죽기 살기로 처절하게 시장경제를 배웠다. 장마당은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 다만 조금만 먹고 살 만하면 세포비서, 보안원, 보위원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강탈해 가서 시장경제를 더 키우지 못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시장경제가 알게 모르게 불같이 일어나자,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화폐개혁이다, 장마당 폐쇄다, 하여 다시 알거지를 만들어 그렇지, 평양의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가만 내버려만 두어도 북한에선 시장경제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한국인이 건방지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앵벌이를 미화하고 부추기고 보호하는 바람에 북한의 시장경제를 가로막는다. 도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개성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폐쇄할수록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다. 독재자와 남북의 그 주구세력만 제외하고 모두에게 이익이다! 한국 근로자 800명을 지키는 군인 한 명도 못 보내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인질이 될 수도 있고....

(2013. 4. 6.) 최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