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마크롱의 원전 사랑과 문재인의 원전 증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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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어떤 에너지원보다 청정하고 안전하다.]/최성재 

                                                                                                                                70대의 트럼프와 30대의 마크롱이 만났다. 악수의 순간! 입꼬리가 노인은 눈에 띌 듯 말 듯 내려갔고, 청년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노인의 ‘꽉’에 청년이 ‘콱’으로 응답한 것이다. 마크롱, 승(勝)!

트럼프는 바로 핵주먹을 날렸다.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고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의 핵주먹을 날렸다.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이, 에너지 최대 소비국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파리지앵은 유연하게 허리를 돌려 양키의 핵주먹을 슬쩍 흘려보내고 파리 한 마리 쫓듯이 가볍게 잽을 날렸다. 하나뿐인 지구(the Only Globe)로 응수한 것이다

미국 포함, 전 세계 환경과학자를 프랑스에서 VIP로 모시겠다고, 연구비를 무한 지급하고 문화와 환경의 도시, 세계의 중심 파리의 시민으로 특별 대우하겠다며 바로 예산 편성을 명령했다. 이번에도 마크롱의 승? 글쎄,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중2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니다.

파리기후협약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이산화탄소 줄이기다. 화석 연료 특히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쟁점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곧 미국이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부분 대는 것, 다른 하나는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곧 중국은 탄소배출권으로 유예 내지 구제해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선진국이 주는 돈으로 현재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을, 석유보다 2배 내지 3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을 다른 청정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선진국이, 특히 미국이 돈을 안 대 주면, 중국은 계속 당당하게 시커먼 연기를 쏟아낼 수 있다.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인구 대국 인도도 자연히 중국을 본받을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은 지난 20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지만 작은 나라니까, 명분은 화려하지만 실지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대신 슬그머니, 유럽의 이들 선진 소국들은 중간에서 이산화탄소 거간꾼으로서 꿩도 먹고 알도 먹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무식한 환경 절대론자들에게 영혼이 저당 잡힌 것 같다. 취임 일성(一聲), 이성(二聲), 삼성(三聲)이 무소불위 권력의 칼과 함께 얼음처럼 차갑게 쏟아져 나왔다.

“사드 배치는 환경평가가 우선이다! (나는 여론지지 85%.)”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라! (나는 여론 지지 80%.)”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중단하라! (나는 여론 지지 75%.)”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41%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취임하자마자 그런 권력을 위임했는지 모르겠다. 비선실세가 궁금하다. 설마, 3호 뚱보(金三胖)는 아니겠지.


 지구 환경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마크롱이 원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는다. 왜?

프랑스는 전기 생산의 76%를 원전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원전이야말로 현재로선 최고의 청정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나 마크롱이나 국익에 충실할 따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은 1kwh 당 210g에서 350g에 달하지만, 원전은 5g에서 10g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에너지원에서 가장 낮다. 비교적 깨끗하다는 천연가스도 110g에서 220g이다. 가장 깨끗할 것 같은 태양발전도 15g에서 30g이다.

발전 단가도 원전이 가장 싸다. 2013년 기준으로 1kwh당 원전 39원, 석탄 59원, 유류 222원, 복합가스 161원, 태양광 599원이다.

한국의 발전 시설은 원전이 30% 남짓하지만, 실지 생산은 40%에 육박한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최고급의 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흥청망청 사용한다.

파라다이스 대한민국은 달동네도 산간벽지도 외딴 섬도 평양의 창광거리, 저 암울하던 철종 때처럼 암흑천지인 북한의 0.001% 특권층 동네 못지않게, 군인들이 실탄 장전하여 하루 24시간 삼엄하게 지키는 공산귀족 동네 못지않게 전기를 마음껏 사용한다.

“문제는 안전이야, 바보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도 몰라?”

그럴 줄 알았다.

“천재님, 복 받은 섬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면, 여인들이 물장구 치고 노니는 여천(女川 오나가와)도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왜 괜찮았나요?”

 2011년 쓰나미(津波)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후쿠시마 원전 6기는 진앙지(震央地)로부터 150km, 오나가와 원전 3기는 80km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후자는 불가사의하게 안전하여 도리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긴급 대피소로 사용되었다. 문제는 안전 장치였다.

방벽의 높이가

후쿠시마는 10m,

오나가와는 15m,

쓰나미는 14m!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무시무시했던 쓰나미 때도, 22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2004년 동남아 쓰나미 때도 인도의 원전은 끄떡없었다. 쓰나미의 혓바닥에 태국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인도의 원전은 눈만 몇 번 끔벅거리고 말았다.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개미새끼 몇 마리 죽은 것은 원래 뉴스가 안 되는 법!

2013년 4월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제4세대 원전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계약했다. 그는 인생 후반기를 인류의 복지 증대를 위해 바치고 있다. 에너지원도 그의 지대한 관심사다. 그가 사심 없이 내린 현실적 결론은 원전! 그래서 설립한 작은 회사가 테라파워사다. 미국은 1979년의 스리마일섬 원전 유출 사고에 놀란 가슴 새 가슴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104기 중 69기 가동), 그 이후로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국은 양은 적지만(2016년 현재 24기 가동 중)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여 기술도 거의 100% 자립했고 건설 실력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지금은 한국의 기술자가 미국에 자문을 해 준다. 대한민국은 제3세대 원전(APR-1400)까지 개발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고리 원자로 3호와 4호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가 한걸음 물러서서 여론에 묻기로 한 건 신고리 5호와 6호다. 3세대 원전에서 한국은 미국(일본,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의 도시바에 넘어감, 최근 도시바가 망하면서 그걸 인수할 절호의 기회이건만, 이때 나서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이건만!), 프랑스, 러시아, 한국 이 네 나라의 각축이다. 한국이 사실상 세계 3위이다. 체르노빌 비극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믿을 바 못 된다. 원전은 3세대에만 이르러도 매우 안전하다. 작은 화학공장 수준이랄까.

원전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진화할수록 안전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이번에 가동 중단을 명(命) 받은 고리1호기는 1세대다. 후쿠시마 원전도 1세대다. (프랑스에는 이런 원전이 매우 많아서 가동률이 우리나라와 20% 정도 차이난다.)

그래서 이건 성급한 면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신고리 5호, 6호에 이르면, 이건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사드 보고 누락(사실 여부도 불분명하지만)이 충격적이라면, 이건 원전 담당 세계 최고급 두뇌 3만 명이, 대한민국의 숨은 국가 유공자 3만 명이 일시에 까무러쳐서 석 달 열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완장 찬 권력은 예나 제나 얼마나 무서운가!

원전 4세대가 되면, 이건 꿈의 에너지다. 가장 싸면서 획기적으로 안전하다. 한국의 표준형(KSTAR)이 프랑스에서 세계의 표준형으로 채택된 핵융합 연구로(ITER)는 빨라야 2050년 이후에야 실용성을 갖겠지만, 그 전에 원전 4세대는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 후에도 4세대 원전은 핵융합 발전과, 고장이 나면 피시식 물만 나오는 핵융합 발전과 양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 고리 5호기 6호기가 단순무식한 환경 절대론자들이 주도하는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건설이 중단된다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국가 재앙이 5년 안에 닥칠 것이다.

흥청망청 전기는 영원히 물 건너가고, 블랙아웃으로 수시로 공장이 문 닫고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진동하는 썩은 냄새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후에 아차, 새로 시작하면 기술이 10년은 뒤져서 아무 잘못 없이 거지로 내쫓긴 왕자가 구걸하듯이, 내다 팔 패물도 떨어진 거지왕자가 구걸하듯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한참 뒤졌던 나라에 기술과 임시변통 자본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