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남한에서 사는 탈북자단체들의 애국 활동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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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3124511.681.0 (266.5K) [28] DATE : 2008-12-10 11:15:5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시간에 이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북한에 지난 몇 년간 삐라살포를 해온 탈북자단체에 “매국단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한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난 11월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비롯하여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인단체총연합, 본 방송 등 100여명의 탈북자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지난 11월 26일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자유북한연합을 비롯한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던 삐라를 계속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지칭하여 “북한에서 남쪽으로 와서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하여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이것이 계속되는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결단을 남측 군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삐라살포를 중지할 것을 탈북자단체들에 요구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진 남한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살포를 법적으로 저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하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처럼 수령 우상화 절대주의에 의하여 법자체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익을 대변하여 만들어진 민주주의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정일 독재정권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탈북자단체들의 삐라살포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를 통하여 별의별 악담과 일부 햇볕논자들이 남북관계의 관문쯤으로 생각하는 개성공단 폐쇄 등을 조건을 내들었습니다. 이 조건 앞에 겁을 먹은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과 같은 햇볕논자들은 탈북단체들을 “매국단체”라 폄하하고 오갈 데가 없는 탈북자들을 저들이 다 받아준 것처럼 왜곡하려고 하였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을 매국단체로 폄하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매국이란 말 그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들이 보내는 삐라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민주주의 주권을 팔아먹기 위한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삐라에는 하루 빨리 김정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2천 3백만 북한인민들을 구원하고 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가계 있는 그대로와 풍요로운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의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갈 데 없는 탈북자들을 저들이 데려온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 양심인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북 하는 순간부터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서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붙잡아 북송하고, 더구나 김정일 독재정권이 보위부와 같은 독재기관을 동원하여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노예들을 끌어가듯 하기 때문에, 생사를 판가름하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한국으로 오기까지는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탈북자들은 믿기 어려운 고생들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참된 세상을 찾았기에 북한 사회에서 이 세상문명사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북한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민감하고 강한의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민주당 내 최재성 대변인과 같은 햇볕논자들에 의하여 구원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 햇볕논자들은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2천 3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해온 반역자들입니다. 또 김정일 독재정권에 현금을 주고 경제적 지원을 줘서 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인민들의 인권탄압, 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의 길을 막고 있는 역적들입니다.
 
이런 반민족, 반인륜적, 반인민적 행위를 일삼으면서 탈북자단체들의 애국활동을 “매국단체”라고 매도했으니, 어떻게 탈북자단체들이 가만있을 수 있겠습니까? 탈북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핵무장까지 하게 된 이유는 김대중-노무현의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북한인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자에게 아부 굴종하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국민세금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매국정당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고 탈북자들과 2300만의 북한인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외치며 규탄했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는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요구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 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의 명령, 지시가 곧 법으로 되고,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법적근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북한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