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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15 반역의 집행부서 통일부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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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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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돈과 대북전단 날릴 준비하는 관계자들
통일부가 김정일에 반대하는 납북자 가족과 탈북자들을 수사의뢰하였다. /趙甲濟
납북자, 탈북자 모임이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임진각에서 북한돈을 넣은 풍선을 띄워보낸 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돈을 반입한 것이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가 한총련 등 親北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한 행위는 무슨 법으로 처벌해야 하나?(아래 기사 참조).
통일부는 反헌법-反국가적인 6.15 반역선언의 집행부서였다. '6.15 선언 실천'이란 말은 남북한 좌익들에 의하여 '연방제 적화통일'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6.15 선언실천'의 집행부였으니, 李明博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建國 이래 최악의 헌법위반 행위에 가담해온 이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어야 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反헌법적 6.15 선언 집행에 관계해온 통일부를 수사하지 않으니 이들이 이제는 賊反荷杖(적반하장)으로 나와 애국단체를 수사 의뢰한다. 그 목적이 김정일 정권 비호,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 핍박에 있다는 의심을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다.
김대중 정권은 간첩 잡던 국정원을 시켜 간첩 두목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不法송금하고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매수하였다. 약점 잡은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對南적화전략문서인 6.15 선언을 들이밀었고, 김대중은 이 반역문서에 서명하였었다. 그 이후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친북좌익들에게는 일종의 반역면허증이 되었다. 이 반역의 과정에 가담하였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통일부 국정원 등에 남아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6.15 선언 지지자인 전직 국회의원을 통일 비서관에 임명하였다. 이념무장이 전혀 되지 않은 개념 없는 대통령하에서 또 다시 핍박받는 것은 탈북자, 납북자 가족들이다. 아무래도 애국세력이 李 대통령에 대하여 중대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검찰은 공평하게 납북자 가족, 탈북자, 그리고 통일부를 함께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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