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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과 從北세력에 유화적으로 대하여 올린 지지도는 자신의 집을 불태워 난방을 하는 격이다. 즉, 국가의 自主국방의지와 국민의 法治수호 정신을 팔아서 개인의 안전을 구하는 격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측의 無斷방류에 의하여 6명의 한국인이 죽는 임진강 참사가 난 지 14일이 지나도록 유효한 對北응징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배상요구도 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사과 요구만 해놓고 있다. 국방장관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공박을 무릎쓰고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데 애를 썼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였다.
이럴 때마다 朴正熙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해본다.
朴正熙 대통령의 對北(대북)정책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내한다는 것이었다. 이 평화의 시간이 길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對北 우위에 좀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야 했다.
朴 대통령은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인내와 자제는 반드시 한계가 명백해야 되며, 그 선을 넘었을 때에는 자제하고 인내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약에 북괴가 또 다시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을 도발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때는 군과 민,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번만은 최후의 결단을 짓겠다는 각오로써 최후까지 싸워서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1969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
박정희가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강조한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도 능히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언제든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설(1970년 1월 1일 신년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주국방 정신을 더 쉽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한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1968년 2월 26일 서울 대학교 졸업식 치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즉 미국의 지원도, 우방의 지원도 없이 전부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自主국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싶다.
가령 자기 집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다가 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이 끌 생각은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이다.
국방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를 지킴에 있어 전쟁이 도발되었다든지,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을 끄자는 말이다. 우리가 불을 끄지는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기본개념인 것이다>(1972년 1월 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란 집안에는 지금 북한의 核무장과 從北세력의 창궐이란 두 가지 불이 났다. 우리가 나서서 불을 끄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과 직접 대화하여 불을 끄려 한다. 그렇게 될 때 집안의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소외된다.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안보무임승차 자세에는 반드시 비싼 代價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에 유화적으로 대하여 올린 지지도는 자신의 집을 불태워 난방을 하는 격이다. 즉, 국가의 自主국방의지와 국민의 法治수호 정신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구하는 격이다.
李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액 6000만 달러 요구, 휴전선의 對北방송 再開 정도의 보복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에게 얻어맞기만 하는 동네북이 아니다. 朴 대통령의 비장한 연설이 들린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1966년 2월 15일 대만 방문 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한 가지 의문: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 기술진은 대통령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북한이 일으킨 洪水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유족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가? 그런 위로는 김정일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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