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美 하원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법안 발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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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한 탈북자인권단체 대표들 미국 백악관 NSC 방문사진(2017. 5. 1)


미국 의회 하원에서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로 명시했다고 RFA는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을 비롯한 탈북단체장 및 탈북민들은 지난 4.22일 제 1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았다.
 
이들은 행사기간 대회장인 수잔 숄티여사와 함께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 “김정은 정권의 페쇄정치 속에 외부정보의 목마름을 호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탈북민들의 자유, 김정은 정권의 부패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대 독재세습 속에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외부정보 유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 14회 자유주간 행사 대회장인 수잔 숄티여사와 탈북단체장 및 탈북민들이 미 의회 하원의원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