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 소녀상 건립 추진할 것' 탈북단체들,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강력 규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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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및 북한인권단체 회원 300여명이 북한인권법안 실효 1주년을 맞는 금일(9월4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송위기 중국 구금자 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는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내 탈북단체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신임 상임대표 박상학)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그리고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정부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자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정부의 만행을 알리는 탈북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촉구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의 발언에 이어서 탈북민 단체연합을 대표하여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박상학 대표는 발언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탈북민들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라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가해자(북한·중국)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희생자들인 탈북민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과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진보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한국정부가 중국내 탈북민 북송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가족들을 대표해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애란 원장은 호소문에서 ‘현재 중국공안에 구금된 수많은 탈북민들이 끝내 북송된다면 북한정권으로부터 혹독한 고문과 공개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정부는 일본의 과거 만행을 규탄하고 있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과 만행은 일본보다 더 잔인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애란 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위안부 피해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극진하면서 정작 탈북민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유기견까지도 잘 보살핀다는 문대통령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시키는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인권이사국 자격 없다’, ‘탈북 소녀상 건립하자’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한국 외교부 앞까지 행진했다. 외교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 강철호 목사, 등 탈북인사들의 중국 정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과 야합한 중국정부가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강제북송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5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살아서 북송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탈북자들을 민족반역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총살과 정치범수용소라는 살인마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탈북의지를 꺾고 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려다 체포되어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들이 수백이 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할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처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함정으로 다시 몰아넣는 비인도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색출·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함께 반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유엔회원국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일동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yosep20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