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첫 공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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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던진게 무슨 '집단폭력'이냐?"
 
 ▲ '북한방송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항의, 이를 주도한 정형근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konas.net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계란투척 사건으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新대북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비전’이란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방송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정책안은 자유보수진영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고, 급기야 안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이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달걀세례를 받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정 의원 측은 당시 정 의원에 대한 항의농성을 주도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달걀을 던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탈북자) 대표를 고발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흐른 11일, 마침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해당사건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부와 피고 간에 실랑이를 벌이다 끝났다. 보수단체 대표들은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 변호사로부터 변론을 받기 싫다며 변호인 없이 그냥 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든 사건’이라며 다음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판사가 ‘두 분은 法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마음에 안드냐?’고 묻자, 봉태홍 대표는 “(만나는) 시간의 조정 문제를 놓고 변호인이 (우리에게) 짜증을 내더라”며 “짜증내는 변호사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럼 사설 변호인을 쓸거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사설변호인을 쓸 형편이 (경제적으로)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이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된다. 괜히 세금 들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설변호인과 국선변호인 중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했다.

 옥신각신 하던 끝에, 결국 보수단체 대표들이 다음 주까지 사설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론을 받는 것으로 매듭 되었다.

 

 이들은 ‘혐의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계란을 던지고 농성을 주도했다 등의 객관적 사실 부분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집단폭력”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담당 검사는 피고인들 중 박상학 대표에게 ‘탈북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두 대표들에게 ‘재판준비 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대로만 재판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보수단체 대표들은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의아해 하면서, “무료변론을 해줄 수 있는 사설변호인이 없을까?”에 대해 의논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