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해방동맹 제2차 세미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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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군사적 북진은 곧 자유통일의 기회
 
 
[북한해방동맹 김성욱 대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군을 북진시켜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주장]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적 북진을 추진해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해방동맹 제2차 세미나 '급변사태와 자유통일방안' ⓒ자유북한방송FNK 

주장이 제기된 곳은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주최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북한의 급변사태와 자유통일방안’ 세미나.

세미나에 나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해방, 자유통일, 선진강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이다”며 “향후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건 신 보수 세력이 등장해 신 보수운동 전개와 신 보수정당 창당, 신 보수정권으로 이어져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대표는 김정일 정권 종식의 당위성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주범”이라 규정한 뒤 “김정일 정권은 세계 최고의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이므로 반드시 종식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 몰락 이후의 시나리오로 ▲탈북자 급증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과 혼란 및 내란 ▲중국에 의한 친중 공산독재정권 수립 ▲중국식 개혁개방을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과거 70여개 공산국가 중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정도뿐이다”며 중국식 개혁개방의 가능성에는 회의감을 나타내며 “급변사태를 준비해 통제된 내파로 유도,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 체제붕괴)와 자유통일을 완수해야한다”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비중을 두었다.

김 대표는 두 가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급변사태 발생시 연방제를 거꾸로 북한에 적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다”며 “즉 북한에 친한(親韓)세력을 양성해 그들이 대한민국과의 자유통일을 선언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군사적 북진을 통한 자유통일 완수가 있다”며 “군사적 북진 형태로는 ▲국군단독 ▲한미연합군 ▲유엔연합군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 북진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북진의 형태로 작계 5029의 적극적 전개 및 구체화된 충무3300과 충무9000의 적절한 균형을 제시하며 북한주요도시 점령▶인민군 무장해제▶북한주민 임시구호의 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시 이를 한미연합사가 준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수행하게 되는 작전개념이며, 충무3300 계획은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 철수를 골자로, 충무9000 계획은 수복된 북한지역을 통일부 장관이 ‘자유화행정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하지만 북한 급변사태시에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축이 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북한을 이대로 두면 종래에는 친중 정권이 수립되고 영구분단 사태가 발생해 급기야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 아래 편입될 것이다”며 “급변사태는 곧 통일의 기회이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대표는 “최근 북한임시정부 설립을 추진했는데 한반도 내에서의 타 정부 수립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3조와 상충되는 관계로 접었다”며 “오죽했으면 이러했겠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점을 느낀다”고 이명박 정부에 섭섭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는 “북한 급변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한국군 단독 북진은 어렵다고 생각 한다”며 “이유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의 발표 내용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또 발표에 앞서 축사에 나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 많은 탈북자들이 답답해했는데 북한해방동맹은 시원한 소나기와도 같은 존재였다”며 “젊은 탈북자들도 이에 대거 참여해 앞으로 통일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