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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감금 폭도부터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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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민행동…
 조회 :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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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그런 짓을 하였다면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간인에 한하여 반란 면허증을 주는 나라인가?/국민행동본부
1. 만약 군인들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반대, 성주의 폭도들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 공무집행을 막았다면 이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규정되어 수괴나 주동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민간인이나 좌경세력이 하면 진압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편을 들고 정부까지 저자세로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간인에 한하여 반란과 쿠데타의 면허증을 준 나라인가?
2. “대통령 해외 순방 중 軍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당하고 있을 때”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을 하였더라면, 아무리 통신이 가능하더라도 국군을 제대로 지휘하고 미국과 협조하는 게 가능하였겠나?
3.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10분간 행동을 제약당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려 6시간 그렇게 되었다. 이들을 구조할 능력이나 의지가 경찰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대포, 최루탄, 최악의 경우엔 경고 사격까지 하여 총리와 장관을 신속하게 구출하였어야 했다. 6시간이나 국군통수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이런 사태에 대비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4. 우선 폭도에게 굴복한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도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법치와 안보를 어떻게 지키나?
5. 감금 주동자 수사는 國基(국기) 수호 차원에서 聖域(성역)없이 해야 한다. 폭도들이 軍통수권을 마비시킨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정은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6. 정부는 폭도화한 주민들과는 대화를 중단하라.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反공동체적 행위가 될 것이다.
7.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명예로 버틴다. 최고 군인인 국방장관을 모욕한 민간인들의 행패에 이를 갈고 있는 군인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그들이 살상무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란 사실을 아는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군인을 경멸하고 화나게 만들면 무슨 慘變(참변)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려사(의종 시절, 鄭仲夫의 亂)를 읽어줘야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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