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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통과, 김정은...전방위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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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윗동네
 조회 :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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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인권 유린 실태와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법 발효와 함께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가 설치되게 된다.
탈북자들의 진술서나 영상녹화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분기마다 보존소에 수집된 자료 현황과 원본을 넘겨 보관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방안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만들 예정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관련 사업과 정책 개발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도 다음 달 초 이사진 구성 등의 작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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