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안보·경제 망치는 문제인정권 더 늦기 전에 민초들이 밀어내자
 글쓴이 :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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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 요구 천안함 재조사·전교조 합법화·민노총 한상균위원장 석방 법치파괴행위


북한에 안보 팔아 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 10년 동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에 안보를 팔아먹었다.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8조3000억을 북에 퍼주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 시켰고,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권환수통한 미군철수, 바다의 휴전선 NLL 해체, 개성공단통한 금강산관광 통한 김정은 자금줄 제공, 60만 대군을 50만으로 감축 군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등 안보를 무력화 시켰다.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도 사죄 거절하여 5.24 조치로 북한과 단절했는데 북한 사과도 받지 않고 5.24 조치를 해제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한에 자금줄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인 정권은 북에 퍼주기를 하겠다니 한미갈등은 이어지고 이로 인해 한국 안보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미정책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안보는 위기에 빠지고 외국자본은 빠져나가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다

천안함 재규명·전교조 합법화 빗나간 ‘촛불청구서’

참여연대가 6월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 정책 개혁과제’ 제안서를 통해 천안함 침몰을 ‘미제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의 폭발실험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며 재검증에는 “관련 국가 및 북한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배는 침몰하고 46용사가 전사를 했다. 그런데 촛불세력 참연대는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니 이들은 북한의 간첩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인 북한과 진상조사를 하자는 제안은 황당함을 넘어 국민들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억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0년엔 국내도 모자라 유엔에 청원운동까지 해서 국제 망신을 불렀다. 참여연대는 제안서 서문에서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자신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덕에 대통령이 됐으니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참여연대 출신들이 들어서자 거침없이 문재인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권에 촛불 빚을 갚으라며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1호는 ‘전교조 법외노조’”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만이 교육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광고를 냈다. 그리고 1, 2심 법원에서 나온 ‘법외노조’ 판결을 철폐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합법노조를 요구하고 있고 민노총은 3년형이 확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촛불에 편승해 법치 흔드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촛불세력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문재인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촛불세력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짓밟고 안보마저 무력화시켜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목적이 나씩 드러나고 있다.

촛불세력과 문재인 정권 적화통일 막기 위해 태극기 든 민초들의 힘이 절실히 요구된다.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애국국민들 힘을 모와 촛불세력 적화야욕을 분쇄해야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은 태극기 든 민초들뿐이다. 2017.6.7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