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에 대한 原油 차단은 전쟁을 각오하고 해야
 글쓴이 : 조갑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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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기름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석유를 수입에 의존한다. 90% 정도를 중국에서 사온다. 중국의 단동을 통하여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원유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연간 약50만 t 정도라고 한다. 그 이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하여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제품(휘발유 등)을 합치면 연간 150만 t 전후로 추산된다. 한국의 약100분의 1이다. 북한의 한 해 석유소비량은 한국의 1주일분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 부분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중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斷油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기름을 끊으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조선을 감시, 차단해야 한다. 이는 군사작전이다. 중국이 기름을 끊고 미국이 항만봉쇄를 한다면 김정은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핵무기로 도발할 것인가? 

군사체제에 대하여 기름을 끊는다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되기도 한다.   

1941년 여름 일본군은 프랑스의 비시 정부가 관리하던 인도지나 반도에 군대를 보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영국 및 네덜란드와 함께 일본에 대하여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은 당시 미국 석유회사를 통하여 군사용 기름까지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론 開戰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開戰에 소극적이었던 해군이 기름 금수 조치 이후 강경론으로 돈다.

당시 일본 군부에선 소련을 主敵으로 삼아 北進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싸울 것이냐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 미국의 斷油 조치는 북진을 포기하고, 석유가 나는 남방(인도네시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남진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주었다.

미국은 암호 해독을 통하여 일본의 의도를 간파, 더욱 코너로 몬다.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다. 헐 국무장관이 제안한 것이라 하여 헐 노트라 불린다. 미국이 인도지나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철군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은 개전을 결심, 그해 12월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1941년 6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석유 문제였다. 히틀러는 전투 중심의 思考를 하는 군인들과 달리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확보를 매우 重視하였다.

그는 기름이 나오는 루마니아를 소련이 압박하는 것을 보고는 침공을 결심한다. 1941년 겨울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패배했다가 다음해 봄이 오자 主力을 러시아 남쪽의 코카사스 지방의 油田지대로 돌린다. 소련 군수산업의 명맥을 끊어놓겠다는 계산이었다. 이 작전은 스탈린그라드 대회전에서 좌절되어 독일의 패배로 이어진다.

유럽연합은 2012년에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란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전쟁행위로 간주,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 때 중동 산유국들이 기름을 무기화하여 제1차 석유파동을 일으켰고, 1979년엔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으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한국은 제1차 석유파동은 중동진출과 중화학공업건설로 돌파하였지만 두번째 석유파동 때는 국내 정치 문제와 겹쳐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대결하는 것도 기름과 관련이 있다.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한국과 일본 등지로 온다. 이 두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해군의 주 임무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계 경제의 생명줄인 통항의 자유에 위협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감시하고 강제하기 위하여는 군사력의 전개가 필요해진다. 이 제재는 準 군사 작전이다. 미국은 위험 부담이 큰 군사적 조치를 선택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의 작동에 필수적인 원유 및 돈줄 차단부터 하려 들 것이다. 북한이 제국 일본처럼 반응한다면 제2의 진주만 기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環球時報는 어제 사설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기름을 끊으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질 것이고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中北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핵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금명간 북한은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다. 석유 차단이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 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