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맨정신 가진 지도자는 아베뿐"
 글쓴이 : 조갑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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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김정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에게 김정은에게 속지 말라며 한국인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이가 일본 수상이라니? 그런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김정은 호감 10%, 아베 호감 5%).
북한 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하여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식 용어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비핵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핵동결 선언’”이라며 “진짜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긴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회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하는 등 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며 “1~2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더 이상 계속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미래핵을 유보하며 핵동결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제재 완화를 바랄 것”이라며 “현재핵과 과거핵, 미래핵을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남 교수는 “과거 CNN을 불러 냉각탑 폭파 쇼를 한 것처럼 북한의 퍼포먼스가 또다시 시작됐다”며 “이제 비핵화라는 100m 달리기에서 2m 정도를 온 것인데, 북한의 이런 쇼로 인해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완화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김정은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기구에서 의결함으로써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해양전략연구소 신창훈 연구위원은 CNN 인터뷰에서 “선동에 지나지 않는 선언이며 내용도 모호하다”고 했다. 그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들어가 국제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엔의 對北제재 결의안은 항상 북한이 NPT로 돌아와 IAEA 검증을 받도록 요구하는데,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 하에서가 아니라 미국과 직접 담판 지으려 하는데 그렇게 하여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완화시킨다면 유엔 제재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실험을 중단하고 중요한 (핵) 시험장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North Korea has agreed to suspend all Nuclear Tests and close up a major test site. This is very good news for North Korea and the World - big progress! Look forward to our Summit.
 
  일본 아베 수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 및 미사일 포기이다. 우리는 면밀하게 지켜보겠다.“
 
  이츠노리 오노데라 방위청 장관은 워싱턴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논평하였다.
  “김정은의 선언으론 부족하다. 일본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및 핵 폐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한 전직 고관은 “요사이 맨정신을 가진 지도자는 아베뿐인 것 같다”고 개탄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김정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에게 김정은에게 속지 말라며 한국인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이가 일본 수상이라니? 그런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김정은 호감 10%, 아베 호감 5%). 인종주의에 가까운 ‘우리민족끼리’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진위, 피아, 선악 구분을 못하는, 국민 자격이 없는 국민들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의 존속을 어렵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