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국민저항권과 문재인 여적죄 고발
 글쓴이 : 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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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의 6.25무력남침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해 거리행진을 자행한 촛불집회, 심지어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한 이석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가스, 철도 기간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한 촛불집회. 6.25전범 김일성 찬양노래를 지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윤민석이가 지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가 공공연히 도심 광장에 불리워진 촛불집회, 그런 촛불을 문재인과 김정은, 더불어민주당은 혁명이라고 하나 그런 촛불은 대한민국에 적대한 반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탄핵되고 구속되고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류성 식도염, 디스크 탈출증, 요통, 관절염, 다리가 붓고 체하고 토하고 불면증, 36-37kg 한계체중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사법살인의 중형을 선고받는 엄청난 정치보복 정치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는 법치에 의하지 아니한 인민재판 사법살인을 받아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데다가 북한의 테러위협까지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어 신변안전을 위해 미국에 인도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 9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원, 하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구국재단(대표 김평우 변호사)도 미국 LA에 ‘FREE PARK GEUN-HYE FROM PRISON'(감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롭게 하라)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날조하고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남조선이 조작했다고 중상모략하는 북한에게 70년간 피땀으로 지켜온 NLL을 대폭 양보하여 연평도 주민은 물론, 수도권 국민과 주한미군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있는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피고발인 문재인, 피고발인 송영무의 명백한 이적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헌법상 영토보존의무와 국가보위의무가 있는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피고발인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송영무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것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에 해당, 고발에 이르렀다.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 도태우 변호사님의 고발장 작성과 기자회견, 저도 참여한 프레스 센터에서의 여적죄 고발 기자회견에 이어 구국동지회 김영택 총회장님의 문재인 송영무 여적죄 고발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한미동맹을 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시는 여적죄 고발 단체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국민저항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도 한국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통일정책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판문점 선언에 넣고 심지어 북한에 8조원 이상 퍼주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도와 위기를 자초한 망국적인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판문점 선언에 넣은 것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에 책임을 피고발인 문재인은 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 블름버그 통신은 피고발인 문재인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ecretary)이라고 혹평하고, 미국의 저명한 북한인권운동가이자 FOX News에 자주 출연하는 평론가 Gordon Chang씨도 문재인은 간첩일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They will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미국 승인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군사합의서의 위험성과 완전한 비핵화도 없이 북한에 퍼줄려고 안달이 나 과속을 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구국재단 김평우 변호사께서는 한국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여적죄 문재인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단결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격언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서석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