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의 인권유린은 증거가 확실한 범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35  
[인권유린 의혹 조사위한 UN 위원회 조사 촉구]

영국의 기독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19일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처형, 노예제, 강제 노동 등 명백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세계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Elizabeth)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난 7년간 조사한 바사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적나라한 인권상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으며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탈북자를 포한한 북한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한 데 모아, 북한 당국에 의한 국제 범죄가 성립되는 지를 법률 자문관들에게 평가하도록 했으며 결과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범죄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이라고 확신했다.

바사씨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11가지의 인권유린 범죄가 있는데, 이 중 처형, 강제노동과 이주, 자의적인 구금, 고문과 박해, 납치 등 9가지 범죄가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놀라운 사실을 너무 많이 발견했다며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비참하고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너무 끔찍하고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는 9가지 반인륜 범죄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증언과 함께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직접 체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상의 북한 주민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대량학살이란 민족이나 종족, 인종, 또는 종교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학살 행위입니다. 대량학살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량학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이 중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대량학살로 분류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를 살펴봤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박해와 관련해서는 종교인 처형 등을 포함해 대량학살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종교단체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으며, 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유엔이 나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엔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사 변호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엔기구 수준의 유엔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위 수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상에서 북한보다 인권 상황이 나쁜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공통의 견해라고 밝혔다. 또한 최악 중에도 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했고 북한이 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