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美, 북핵폐기 3단계서 인권문제 제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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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 만찬장에서 김정일선군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탈북자구원을 호소하는 연설(자유북한운동연합-2008.4.29)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신고를 통해 3단계로 넘어가면 미국은 핵폐기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망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 당시 미국의 수석대표였던 그는 북핵 폐기 3단계 협상과정에는 미북 사이 여러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일들이 계획돼 있지만 "북한의 인권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디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 대사관 설치라든지 문화교류, 더욱 견고한 정치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상대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 북한은 그러한 상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가리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북간 정치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 개선에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논란과 관련,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3단계 핵폐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힐 차관보가 핵폐기 3단계 협상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고 또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 이외에선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진행중인 우라늄 농축 핵개발 프로그램도 없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킨다 해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3단계 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