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10·4선언 재검토 신중해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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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5일 "차기 정부가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공동선언과 후속회담 합의사항을 재검토해 이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10.4 공동선언에는) 무조건 뒤집거나 버리기에 아까운 내용이 많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08 평화통일정책강연회'에서 "합의내용은 차기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를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로 진입시켜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남북연합단계까지 발전하면 결국 차기 정부의 공(功)이 되므로 이명박 정부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간 불신과 대결이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의존성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실용주의에 입각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관리하며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지원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해로운 안보위기를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부시 정부가 6년간 '선(先)북핵폐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압박정책을 폈지만 북핵무기 실험 성공이라는 치명상을 입고 전임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던 지점으로 돌아왔다"며 "차기 정부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외교통상부가 핵무기 폐기 목표시점으로 잡은 2010년까지 남북관계는 접어두고 핵 외교만 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