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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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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핵(核)개발은 우리를 외통수 길로 몰았다. 싫든 좋든 자유통일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북한 핵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고, 자유통일 외에는 북한 핵을 제거 할 길이 없다.
핵폭탄을 짊어진 김정일과 좌익들의 간접침략에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을 터줄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싸울 것이냐? 선택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모순은 북한 핵으로 한계상황(限界狀況)에 부딪쳐 버린 셈이다.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DJ식 『햇볕』에 마취된 한국을 깨우는 일이다. 《적화통일》은 은근히 비호하면서, 《자유통일》은 꺼려하는 이 넋 나간 분위기를 깨야 한다.
자유통일 반대논리는 간단하다. 「전쟁하자는 것이냐?」, 「난민이 수백만씩 몰려온다」, 「통일비용이 몇 백조다」 독일(獨逸)통일의 부작용을 사례로 들기도 한다.
통일비용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의 예산은 한국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하다.
東獨과 善의 통일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5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對北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을 없애버린다. 경제적 손실, 안보상 위협, 국가적 자존심 훼손 등 천문학적 비용이 중단된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이다.
북한을 중국(中國)이나 남한(南韓)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神明)나는 일이다. 억압(抑壓)과 착취(搾取)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절반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規制)와 통제(統制)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投資處)로 변모할 것이다.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이 未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에 시장(市場)과 공장(工場)과 기업(基業)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한국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이다. 그들은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을 비롯해서 「통일한국이 선진강국들을 따돌리고 세계 6, 7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것은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나라의 덩치부터 커야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소위 강대국 위주의 「제한(制限) 주권시대」이다. 자유통일만 달성되면 우리도 2.2배의 국토에 7천만 국민, 7백만 해외동포를 갖게 된다. 이미 전자·반도체·통신·자동차·철강·조선·중화학·섬유 등 주요 산업에 있어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드는 남한은 북한을 흡수해 민족적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다. 자유통일로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煽動)과 기만(欺瞞)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和合)과 단결(團結)의 기운이 다져진다. 여기에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한 국민이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 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 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꺼려하며 난민(難民)이나 전쟁(戰爭)을 들먹이는 것 역시 지엽적이고 기만적이다. 한계에 다다른 김정일 정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난민관리 역시 차고 넘칠 정도의 대안이 마련돼 있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졌고,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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