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 권익옹호 위해 총력 투쟁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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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 노골적인 탈북자 차별정책 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차별철폐 위해 노력할 것=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이 낳은 피해자들인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후 생소한 자유민주주의의 생활 방식으로 시급히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의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나 그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문명한 인간사회에도 예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방식물을 북방에 옮겨 심자면 당분간 인공온실에서 적응시키는 등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탈북자들은 지난날 잔인한 1인 독재하의 북한에서 살다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접하면서 마치 외국에 온 것과  같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당대 사회의 정치체제와 생활문화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생활경험을 수반한 사회교육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상기와 같은 성장과정을 필요한 만큼 거치지 못하였음으로 그들은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보호를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국의 좌파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10조(약 100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퍼주면서도 정작 탈북자들의 소외된 삶은 애써 외면하거나 그들의 정착지원과정에 관한 복지프로그램을 하나 둘 축소해버리는 식의 편향된 정책을 펴왔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은 탈북자들의 한국정착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여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 결과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운동, 탈북난민인권협회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과를 항의방문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정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안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다.

또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TV방송을 통해 탈북자들의 고통을 수시로 폭로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 결과 마침 내 <북한이탈주민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되게 되었고 현재 전체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문화하고 모든 대북지원을 모니터링 하여 북한의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었을 때에만 다음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증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좌파정부의 폐해를 걷어내고 조국통일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게 되었고 역시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과정에 있다.

현재 북한인권단체들은 좌파정부가 만들어 놓은 악의 조항인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정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인권적 조항을 폐지하여 탈북자는 누구든지 정착지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일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대표와 탈북난민인권협회 김용화 대표는 통일부 청사 정문에서 탈북인 피해자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하면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인권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상식적인 타당성마저도 결여된 이유를 들어 탈북자들을 각기 차별대우하는 정부의 해당 부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혐의로 제소하고 국가의 직무유기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만5000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탈북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어마지 않는다.

                              2008년 7월 27일        북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