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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北 인권개선 진전 이뤄져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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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도착, 병사들의 박수를 받 고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언급, 대북(對北)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당초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非) 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유린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한국정부의 금강산사건 공동 조사 요청 언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에 대해 “이런 일은 12일에 첫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에서 일단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며, 따라서 해제될지 안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고 해제가 안될 경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부시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여부에 대해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면서 연내 비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에 대해 “매년 5천여명의 우리 학생이 1년반 미국을 방문해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우주탐사와 과학기술 위성, 미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달 네트워크 사업 참여 등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연내 한국인의 미국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북한 핵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한 핵무기.핵계획의 완전한 포기 이행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초국가적 범죄, 에너지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