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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학술지 '폭리·불로소득 계약' 단속 강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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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진시 장마당.


북한의 학술지가 개인간 계약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요소’ 등을 철저히 척결할 것과 위법적인 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의 계간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별적 공민들”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해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이며 ▲위법적인 민사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지는 “공민들 사이의 민사계약 관계가 철저히 소비적 수요를 목적으로 하고 그에 맞게 진행되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소비적 수요와는 인연이 없이 폭리를 얻거나 불로소득 하는 현상,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시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계약의 복무적 성격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로 보고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민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비법적인 거래공간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국가가 통제품으로 규정한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 문화유물, 희유금속 등을 거래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학술지는 밝혔다.

이 학술지는 또 모든 민사거래가 ’사회주의 윈칙’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고 온갖 부정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감독통제기관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과 법무해설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검열감독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학술지는 계약위반 현상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제기, 현지 공개재판, 행정처벌을 비롯한 법적 통제를 진행해 사회주의 원칙과 어긋나는 계약위반 현상을 철저히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학술지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사회에서 시장 기능이 확대되고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폭리’나 ’부당이득’을 노린 상행위가 확산되고, 경제난 등으로 마약이나 문화유물 등을 불법 거래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개인 투자사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는 등 중앙 계획경제의 통제력을 강화해 사회 이완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