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 민노 방북신청 반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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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5일(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프라임 공원묘원 예래원에서 금강산 관광중 피격되어 숨진 故 박왕자 님의 안치 모습입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에 제동을 건데 이어 민주노동당의 방북신청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20일 오후 반려조치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후 민노당의 방북신청에 대해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공식 반려조치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을 받아 22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남북한 정당교류 차원에서 방북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시도당 당직자 등 51명의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지만 남북 정당간 교류이기 때문에 10명 이내의 '실질적 규모'로 가면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반려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규모'는 기계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방북 목적에 적당한, 내실을 기하는 차원의 규모를 뜻한다"며 "정당교류 차원의 문제를 협의하는데 50명이 가는 것은 좀 과하고 10명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방북단이 소규모일 경우 남북간 정당교류의 폭을 확대하자는 방북 취지가 퇴색한다는 이유로 통일부의 규모축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부의 방북 불허 방침에 대해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이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년간 준비한 정당간 교류가 원천봉쇄됐다"면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통일부가 청와대의 강경기조 아래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정책과 금강산 피격사건을 분리해 민간, 정당간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막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북이 무산됐지만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방북기간 백두산에서 발표하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공동 규탄성명'을 22일 오전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또 10월께 대규모 방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앞서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방북단의 방북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