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지원 단체들, 모니터링 강화키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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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이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상호 협력과 지원물자의 분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행동규범'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이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대북지원 사업의 역사가 10년을 훌쩍 넘기고 관련 단체가 50여개로 급증하면서 `최소한의' 활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특히 새 정부가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맞춰 지원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56개 대북지원 단체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지난 6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공동규범을 확정한 뒤 현재 회원 단체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준수 동의를 받고 있다.

대북 지원의 원칙과 실시 기준, 지원물자의 분배 감시(모니터링) 강화,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규범은 대북지원의 원칙(2조), 사업의 수행지침(5조),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6조), 회계 및 감사(7조), 행동규범의 이행(10조)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니터링과 관련, 규범 5조 3항은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적을 평가해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 실시기준과 관련, 규범은 제5조 2항에서 "수혜자 우선, 차별 금지, 재원 사용의 투명성"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이는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수혜자인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계층, 거주지 등에 의한 차별없이 지원해야 하며, 재원은 본질적 목적범위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은 많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탓에 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제6에서 각 단체가 활동상황을 공개하고 현지 정보와 통계자료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토록 했다.

또 7조는 "각 단체들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공개하며 1명 이상의 감사"를 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규범을 어긴 단체가 적발되면 북민협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역시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세부 규정이 없고 공동 규범에 적용할 정관상의 벌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된다.

북민협은 회원단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께 규범을 공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북민협의 한 관계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지켜보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며 "제재 방법 등은 향후 총회와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에 치중했다면 이제 대북지원 10여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규범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대북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회원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퍼주기다 아니다'는 식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끌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