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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이란 낱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지 말라, 우리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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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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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오른쪽 김하중 통일부장관 뒤 김만복 전국정원장 옆 박상학대표 옆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옆 비보호탈북자 채옥희씨.
지난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참가해 박 진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본단체의 박상학대표의 답변입니다.
1.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고친이유
지난해부터 통일부는 갑자기 “탈북자”로 부르던 기존의 이름을 언론은 물론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새터민”이란 용어로 부르도록 했다.
탈북자단체들과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통일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새터민”이란 이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계속 거부해 왔으나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강박으로 “새터민”이라 쓰고 있다.
6.25전쟁으로 남한으로 내려 온 분들은 “실향민” 그 후 귀순자, 귀순용사로 부르다가 탈북자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이름을 가졌는데 노무현정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또 북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빼고 경제적 이주민임을 강조하기 위해 “새터민”이라 부른 것이다.
우리는 오직 먹고 살기위해서만 탈북 하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탈북하지 않았다.
우리는 김정일선군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탈북을 선택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수령독재가 끝장날 때 반드시 북한으로 고향으로 돌아 갈 것이다.
우리는 철새가 아니다.
지금은 “새터민”이지만 시간이 지난 10년 20년 되면 우리를 “헌터민”이라 부르겠는가?
우리는 “탈북자”라고 부르길 원한다.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지 말라.
2. 중국이 탈북자들의 생활근거지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 4항
“북한을 탈출한 후 주재국에서 10년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에 한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2007년 1월 26일 변경된 사항.
이 법에 근거해 중국에서 10년 이상 있은 탈북자들은 “비보호대상”이라고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지 않아 20여명의 탈북자들의 대한민국에 입국한 그 시각부터 집도 없이 유랑 걸식하는 노숙자가 되었다.
중국이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가 되는가?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하는 즉시 강제북송 한다는 것은 초중학생들도 다 안다.
또 강제 북송되면 무시무시한 고문과 박해가 가해지며 극형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중국이 어떻게 탈북자들에게 생활근거지가 되는지 말해보라.
탈북자들의 대한민국에로의 정상적인 정착을 막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이 법의 폐지를 탈북자들은 요구한다.
통일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조항을 폐지하기 바란다.
3.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비협조적이고 탄압적인 관행 고쳐야
지난 10년간 통일부는 친북반미좌파단체들에 대한 심정적(心情的)으로 봐주는 데 이어 금전적(金錢的)으로도 도왔으나 탈북자단체들은 멀리하고 심지어 박해를 계속해 왔다.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남북공동행사’에 약 54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한총연, 범민련, 범청학련 등을 비롯한 이적단체에도 3억 4400만원 지원되었고 2006년 5월 ‘금강산 남북대학생모임’에 2억 9800만원지원, 남북대학생모임은 한총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06년 5월 9일 조선일보사설에서 “10년째 이적단체 명찰을 떼지 못하고 있는 한총련이 당당하게 통일부의 방북허가를 얻어 이런 불장난을 할 수 있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통일부가 정말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눈이 먼 체하며 딴 짓을 하는 건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통일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경비까지 지원한 것이다.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에 13억 1천 300만원 지원했는데 “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철수”라는 현수막이 행사장 곳곳에 걸렸고 광주에서 열린 이행사에 참가한 북측대표 안경호는 “앞으로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날아나고 북남협력교류가 파탄되게 되며 온 나라가 전쟁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했다.
이 같은 백해무익한 행사에 통일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지원되었으며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단체들은 2005년 11월 13일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의 반국가단체 북한정권에 대한 고무, 찬양행위에 국고를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범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통일부가 친북반미좌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역으로 탈북자단체들에 대해서는 멸시와 냉대로 일괄되었다.
서울에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인권여성연대, 탈북인단체총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북한인권 NGO단체들에는 지난 5년동안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북반미좌파단체들은 조건 없이 법인단체를 만들어주어 혜택을 주면서도 우리 탈북자들의 단체를 구성해 법인받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오죽했으며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인권활동을 하면서도 남한정부와 사회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고 할 수 없이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볼 때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인지, 무력과 폭력에 의한 침략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인지 국민은 의심하고 헷갈리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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