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71
|
한국의 시위참가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북한 반대 시위 도중 김정일의 사진과 인공기(북한의)를 불사르고 있다. 북한은 4일 전 북핵실험을 선언한데 따른 북한 응징을 위한 세계 강국과 임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기존의 빌 클린턴(Clinton), 조지 W 부시(Bush) 행정부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후, 클린턴,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다뤘다. 정권 차원에서 느끼는 심각성도 커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미북(美北) 양자회담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한 6자회담을 통해서 2005년 9·19 합의, 2007년 2·13 합의를 만들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의 주(主) 관심사인 비(非)확산 문제 중의 하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테러리스트나 위험국가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외교를 집중할 수도 있다.
오바마 당선자와 그의 외교안보팀은 2003년 이후 작동해 온 ‘북핵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지만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협상창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문제 등에 비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시사주간지 ‘타임’과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 문제로 북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자 캠프와 가까운 한 인사는 “당장 올해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체 의제 중에서 북핵 문제가 20위 안에 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담당하게 될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특사가 결정되지 못하는 배경에도 오바마 당선자의 이 같은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당선자가 6자회담을 이유로 현상 유지 정책을 쓸 경우 북핵 문제는 당분간 해결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탓에, 최근 우리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북핵 폐기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
|
|
|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