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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면으로 탈북자 문제 해결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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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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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통일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그가 학자 시절 했던 대북 발언들에 관심이 모인다.
현 내정자는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을 담은 ‘페리 보고서’가 나온 뒤 북미대화가 추진되던 1999년 11월 흥사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 한미공조 후 북미대화’의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작년 11월 한 언론사 대담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공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가 북핵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 한국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현 내정자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방법론 상의 유연성 발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작년 7월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는 “과연 비핵화 없는 대북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운을 뗀 뒤 “비핵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로 나가려 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과 진정한 협력 관계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언론사 대담에서는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면서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방법론적 유연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탈북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작년 7월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지원 등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비핵.개방 3000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남북관계를 푸는 지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현 내정자는 작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 자격으로 하나원을 방문했을 당시 “정부가 정면으로 탈북자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군사 및 안보적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분야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한국다루기’ 전략이 먹혀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Nk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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