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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민들이 산성화된 토지를 위해 산에서 흙을 파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고문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달 올해 업무 계획에 '북한 인권문제'를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뒤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붙잡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하면 중국 현지로 가서 북한·중국의 접경지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까지 조사를 벌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는 올해 업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뒤에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인권위가 그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탈북자 1만3000여명 중 약 80%인 1만여명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위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과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2001년 출범 이후 줄곧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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