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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찬성키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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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세 차례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고, 다섯 차례 이뤄졌던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도 북핵 실험이 있던 2006년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부분 불참·기권했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돼 북한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민족문제 차원에서 다뤘지만 새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인권이사회의 표결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조는 유엔총회 대북결의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해 지난 19일 상정됐으며, 7기 회의 폐막 직전인 오는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재 활동 중인 비팃 문타폰(Munta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또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 깊은 우려가 있다”며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서방국가들은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슬람권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인권이사회 개막식에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을 대표로 보내 기조연설을 통해 “나라별 인권특별보고관 제도는 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