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日, 對北 경제제재 6개월 연장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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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 여성이 지난 2008년 2월 5일 황해북도 소흥군의 배급소에서 식량배급을 타고 있다. 이 사진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제공했다. WFP는 북한의 어린 아이들과 임신부들을 굶주림의 위기에 처하게한 (북한의) 지속되는 식량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한다.

제재조치는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물품 수입금지가 핵심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 반년마다 연장해왔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고 핵 문제에서도 북한측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핵계획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양자 협의에서 북한의 핵 계획 신고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가 있었으나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에는 시한인 13일까지 일정한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마이니치(每日)신문에게 "북미 협의가 진전되더라도 곧바로 북일 양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연장에는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제재조치 연장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와 관련, 납북 피해자 리스트에 올라있는 일본인 가운데 몇명만이라도 귀국이 실현될 경우 '진전'으로 받아들여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응하는 형태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경제지원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해 9월 제2차 회의를 끝으로 두절된 상태로 양국 관계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않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지난 9월 취임 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납치문제라는 결정적인 걸림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급진전 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꼬리표를 뗄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일본의 제재조치 연장이 6자 협의 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