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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6.25전사자 유해발굴법’ 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공포됨에 따라 ’6.25전사자유해발굴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사자유해 매장지역의 보호대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0개 위임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집행조항 4개 등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령에는 전사자유해 매장지역의 보호대책, 유해발견 신고시 보호조치, 유해 조사.발굴.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유전자 검사관련 자료의 보관과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조사.발굴.감식 등의 업무발전과 학술적 전문성 유지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께 시행령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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