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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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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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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이 온라인에 '김정은 체포'라는 패러디물로 올려 큰 화제가 된 사진. 김정은의 목에 걸린 죄목의 글씨는 '독재는 부끄러운 일(獨裁可恥)'이란 문구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등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유엔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김정은 등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가 국제법정에 회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이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한편, 군 출신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불모지 북한이 내놓은 인권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권이 존재한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북민전은 성명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에게 전했으며 영문으로 번역해 미·일·중·러 주한 대사관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회부할데 대한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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