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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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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병사에 의해 박왕자씨가 피격당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 오는 12일이 7년 전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 날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8일 새민련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금강산관광, 언제까지 중단한 채 방치할 것인가"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단절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7일엔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남북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 49개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에 응하라”고 시종일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당국자는 "하루빨리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신변안전 문제 등을 협의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쯤에서 북한의 태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7월4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것은 남한이 관광객 사건을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그 누구의 돈줄이니 하며 관광재개를 고의로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내 놨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업에 아량을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지금도 관광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고 현재 저들이 진행 중인 금강산국제관광에 대해 “합의 파기니, 국제법 위반이니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강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은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병사의 총에 맞아 피격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우리정부는 북한당국에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했고 북한당국이 이를 수용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우리정부의 응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 더러 이를 오히려 역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 챙기기에 열중해왔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가 하면 금강산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이용해 독자적 관광 사업을 유치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08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현대 측 관광 매출 손실액은 9725억 원에 달하고 금강산 투자업체의 손실액까지 합치면 1조3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의 분란을 야기 시키고 한편으론 어마어마한 손실을 동족에게 떠넘긴 북한당국이 이번엔 현대그룹의 뒤통수를 치고, 개별투자자들에겐 아픔일수밖에 없는 이른바 80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원산-금강산 ‘독자개발계획’을 내 놓았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원산-금강산 일대의 개발 설명회에 나선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외자 유치를 통해 국제관광지대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독자계획을 발표했던 것이다.
려진 바와 같이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총회사가 3월 2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개최한 ‘원산-금강산 계발계획 설명회’는 중국 북사달그룹이 주최했고, 일본 환일본해경제연구소가 후원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인·학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에서 오응길이란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사장은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이 북한의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고 이는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 라는 말도 사용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투자설명회엔 현대와 우리 기업들이 빠져있다. 금강산일대는 2052년까지 현대그룹이 관광사업 독점권을 가진 곳인 동시에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관광인프라를 꾸려놓은 곳인데도 말이다.
7월4일 조선중앙통신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합의 파기와 국제법 위반’이란 전제를 깔고 현재 진행 중인 원산-금강산 개발은 그래서 법적, 도덕적 환경을 파괴한 ‘국제적 사기행위’이다.
나아가 민족의 이익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김정은식 비지니스’란 점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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