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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경계 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북한인권법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와의 대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 대한 법안 처리 요구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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