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美 '김정은을 사상 첫 인권범죄자로 제재'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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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미국이 외국의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또한 북핵 도발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내 인권 유린 사례와 책임 소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개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이외에 국방위 부위원장인 리용무·오극렬, 황병서(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임) 등이 포함됐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연준·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찰총국 오정억(1국장) 조일우(5국장) 등이 들어갔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보고서는 김정의 개인이 인권 유린 행위를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통제와 검열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등을 나열하는 식으로 돼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칭하며 북한의 정치탄압 등을 비판해 왔다.

제재를 단행한 이 조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