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트럼프 '北과 거래시 세컨더리 보이콧'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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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지지지가 트럼프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2015)의 내용이 그가 펼칠 대북정책을 암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책에는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특정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2차제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대권 도전 출사표 격이었던 '불구가 된 미국'의 외교정책 장에서 "경제력을 통해 우리에게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며 "우리의 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옮겨주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밝힌 것이지만 이런 언급을 북핵 문제에 대입하면 트럼프가 집권 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트럼프는 지난 9월 26일 대선 1차 TV 토론에서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강한 영향력이 있다"며 중국을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빼 들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들을 달러 사용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대북 압박에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단둥 훙샹(鴻祥)실업발전을 제재리스트에 올렸지만,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아직 빼 들지 않았다.

더불어 트럼프는 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면서 "제재 조치를 거둘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강화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지도자들과 기꺼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대해 미국이 줄 수 있는 보상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재를 통해 '항복'을 받아 내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트럼프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직결된 이란 핵 문제를 북핵 문제와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재에 무게를 둔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는 저서에서 대외 군사개입에 대해 신중론을 폈기에 최근 관심이 높아진 대북 선제 타격에도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는 이 책에서 "분쟁에 개입하려면 국가적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이 위협은 대단히 명백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분쟁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우리가 개입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를 폈다.

이어 "승리를 거둔 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긴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