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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대북강경책 예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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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내각, 특히 안보라인의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 향후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국내외 안보와 치안을 책임질 안보라인의 큰 틀을 짠 상태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69·앨라배마) 상원의원을 법무장관, 마이클 플린(58)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53·캔자스) 하원의원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각각 발탁한 데 이어 25일에는 역대 공화당 정부에서 안보 중책을 맡았던 캐슬린 T. 맥파런드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또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을 사실상 낙점한 상태고, 국무장관에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을 포함해 한반도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자리는 백악관에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부보좌관, 내각에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CIA 국장 정도다.

이들 인사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대북 초강경파라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 추진과 더불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이른바 '햄버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긴 했지만, 초대 안보라인의 면면을 보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이 한층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유력한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롬니 전 주지사가 중동정책을 포함한 전체 안보관은 다른 인사들에 비해 온건성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북정책에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외교 소식통도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정부 역시) 제재강화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안보 총사령탑'인 플린 내정자는 지난달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반도를 넘어 미 본토까지 직접 겨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현 체제 존속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다.

플린 내정자는 특히 지난 7월 라디오 방송 '마크 레빈 쇼'에서는 북한을 아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세속적 동맹'으로 규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펴낸 저서 '전장에서'(The Field of Fight)에서도 북한을 극단 이슬람 세력과 연결지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은 혼자가 아니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서방의 국가 및 단체와 제휴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북한, 러시아,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가 있다는 것이다.

플린 내정자는 지난 18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플린 보좌관을 보좌하면서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할 맥파런드 NSC 부보좌관 역시 닉슨과 포드, 레이건 행정부 등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 '매파 여성'이다.

맥파런드는 지난 8월 자신이 안보 애널리스트로 활약 중인 보수성향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한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북한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시행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북정보를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밀작전'까지 수행하는 CIA의 수장에 내정된 폼페오 의원도 무력 사용까지 주장하는 매파 중의 매파에 속한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라디오 방송 '라스 라슨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매티스 전 사령관은 '매드독'(Mad Dog·미친개)이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로 통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가운데 하나인 이란 핵 합의를 중동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주요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오바마 정부의 군사정책이 '우유부단'하다며 미군 전력 증강을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코드가 잘 맞는 인물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 지휘관 출신인 매티스 전 사령관은 200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대(對)테러전략 공개 토론회에서 사람들을 쏘는 게 재미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북한의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이 "그의 망발을 통해 최근 미군이 21세기 야만의 무리로서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어 국제 사회계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매티스 전 사령관은 당시 아프간에서는 여자가 부르카를 안 썼다고 몇 년 동안 때리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남자도 아니며 그런 놈들을 쏘는 게 즐겁고 그런 게 바로 싸움의 재미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롬니 전 주지사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가운데 누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롬니 전 주지사도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강경한 대북정책 입장을 보였다.

일례로 롬니 전 주지사는 2012년 8월 인디애나 주 유세에서 "세상이 점점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등을 지목했으며, 한 달 뒤 9월 동영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목소리만 크고 아주 작은 채찍(강경책)을 들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오바마 정부의 무른 대응이 북핵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보호무역을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통상환경 역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초대 상무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파산의 왕', '기업사냥꾼' 윌버 로스는 대선 때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고문 역할을 하면서 지난 9월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에 관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추진한 실패한 협정이며, 이로 인해 9만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