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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타격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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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신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골격으로 한 대북정책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선제타격과 김정은정권 교체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밥 코커(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 최근의 북한 고위급 외교관 탈북은 체제 불안정을 활용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선제타격 등 초강경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질문 형식으로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북한의 핵시설과 주요 미사일 시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것을 두고만 본다면 종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군사위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북한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 주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됐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던 시절에는 선제타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밀한 감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핵 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족집게처럼 골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김정은의 목을 더욱 죄자는 취지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 상시 배치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한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략은 유효한 옵션의 하나이다.

여기에다 우리 군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다.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