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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원유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 압도적 가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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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이 던졌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이미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악관의 한 고위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제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전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대러 제재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