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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北 통치 구조 올해도 세계 최악”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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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북한의 통치 구조가 올해도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각국의 통치 구조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의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 통치 구조 지수 2018(World Governance Indicator 2018)’ 자료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북한의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은 1년 전보다 퇴보했거나 최악 수준이었다. 세계은행은 30여 곳의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국의 통치 구조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이번 지수를 발표했다.

북한은 ‘규제의 질’ ‘정부 효율성’ ‘언론 자유와 책임성’ ‘부패 통제’ ‘법치’ 분야에서 최악의 10개국에 포함됐다. 전체 6개 분야 중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치적 안정성’ 항목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세계 최악 수준이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북한의 언론 자유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최하위였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마이너스 2.20으로, 지난해(마이너스 2.13)보다 후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악 중 최악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최고 2.5점에서 최저 마이너스 2.5점 사이에서 점수를 매긴다.

북한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국가로 꼽힌다.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가장 강력하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4월 공개한 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23년 연속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했다.

북한은 ‘규제의 질’ 항목에서도 마이너스 2.34점을 받아 최하위로 평가됐다. 이 항목은 각국 정부가 민간 부문 개발을 허용, 촉진하는 정책과 규정을 이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북한은 이 분야에서 2010년 이후 8년 연속 ‘세계 최악’ 평가를 받았다.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법치’ 지수도 마이너스 1.71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첫 조사가 이뤄진 1996년 마이너스 1.15를 받은 이후 매년 지수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