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은 적" 지운 북방백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7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은 2년 전보다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 14, 15형 등을 시험 발사했다"며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작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무수단 3천㎞, 화성-12형 5천㎞, 화성-13형 및 화성-14형 5천500㎞ 이상, 화성-15형 1만㎞ 이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및 북극성-2형(사거리 1천300㎞)과 IRBM인 화성-12형 및 무수단은 650㎏, ICBM인 화성-15형은 1천㎏로 평가됐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탄두중량 500㎏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화성-15형이 작전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기술했다.

핵무기의 '원료'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 지난번 2016 국방백서는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으나, 이번 국방백서는 "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은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유지됐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는 '준마호'라는 신형 장갑차가 추가 배치됐고,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됐다.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됐다고 평가하면서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재래식 전력도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재래식 전력은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장비) 노후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저조해 작전 운용에 제한이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의 군사지휘구조에선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보위국이 최고사령관(김정은) 직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백서에 소개됐다.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