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유엔 대북제재로 김정은체제 이후 최악의 위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8  

코트라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천만달러,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억6천만달러로 전년(20억1천만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뒤이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해 12월 시행된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며 북한의 무역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그 결과로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천만달러로 전년(52억6천만달러)보다 48.2% 감소하고, 대중 무역적자는 23억3천만 달러로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5.8%로, 이번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3억1천만달러)를 제외하더라도 95.2%에 달한다.

북한 수출의 80.2%, 수입의 9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교역 상대 2위 자리를 지켰으나 그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이밖에 북한의 상위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인도, 파키스탄 순이었으며,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이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들 신규 진입국이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은 2009년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한 이후 10년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대폭 늘면서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제재 품목인 광물성연료,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하면서 북한 전체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또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견과류 수출도 유엔 결의(2397호)에 의해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년 대비 94.5%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부분품이 1천533.7%, 가발 등이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로 3억6천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로는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이 제로(0)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간 3억1천만달러 상당의 원유 50만t을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는 추정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수입 2·3위를 기록한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는 이들 제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한 유엔제재 영향으로 각각 97.6%, 96.9%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76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8년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